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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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259 [진행]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316호)
2020. 8. 6.
~2020. 9. 15.
0 478
1258 [진행]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052호)
2020. 8. 6.
~2020. 9. 15.
0 391
1257 [진행]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20-321호)
2020. 8. 6.
~2020. 9. 15.
0 270
1256 [진행]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20-324호)
2020. 8. 6.
~2020. 9. 16.
0 269
1255 [진행]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239호)
2020. 8. 5.
~2020. 9. 14.
0 206
1254 [진행]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041호)
2020. 8. 5.
~2020. 9. 14.
0 173
1253 [진행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050호)
2020. 8. 5.
~2020. 9. 14.
0 163
1252 [진행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051호)
2020. 8. 5.
~2020. 9. 14.
0 153
1251 [진행]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362호)
2020. 8. 5.
~2020. 9. 14.
0 150
1250 [진행]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221호)
2020. 8. 5.
~2020. 9. 14.
1 186
1249 [진행]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개정(일괄))
법제처
(제2020-75호)
2020. 8. 5.
~2020. 8. 13.
0 157
1248 [진행]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20-319호)
2020. 8. 5.
~2020. 9. 14.
0 110
1247 [진행]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전부개정)
산림청
(제2020-320호)
2020. 8. 5.
~2020. 9. 14.
0 128
1246 [진행]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503호)
2020. 8. 5.
~2020. 9. 14.
1 187
1245 [진행]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504호)
2020. 8. 5.
~2020. 9. 14.
0 130
1244 [진행]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363호)
2020. 8. 4.
~2020. 8. 12.
0 178
1243 [진행]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문화재청
(제2020-242호)
2020. 8. 4.
~2020. 9. 14.
0 173
1242 [진행]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33호)
2020. 8. 4.
~2020. 9. 14.
0 188
1241 [진행] 민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34호)
2020. 8. 4.
~2020. 9. 14.
8 747
1240 [진행]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668호)
2020. 8. 4.
~2020. 9. 14.
0 19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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