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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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314 [진행]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575호)
2020. 10. 6.
~2020. 10. 27.
0 561
1313 [진행]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상청
(제2020-92호)
2020. 10. 6.
~2020. 11. 16.
0 471
1312 [진행] 약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433호)
2020. 10. 6.
~2020. 11. 16.
0 733
1311 [진행]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외교부
(제2020-10호)
2020. 10. 6.
~2020. 11. 16.
0 659
1310 [진행]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292호)
2020. 10. 5.
~2020. 11. 16.
2 681
1309 [진행]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16호)
2020. 10. 5.
~2020. 11. 16.
0 548
1308 [진행]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566호)
2020. 9. 29.
~2020. 11. 9.
0 623
1307 [진행]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567호)
2020. 9. 29.
~2020. 11. 9.
0 643
1306 [진행]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전부개정)
국무조정실
(제2020-98호)
2020. 9. 29.
~2020. 11. 8.
1 494
1305 [진행]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73호)
2020. 9. 29.
~2020. 10. 26.
0 372
1304 [진행]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96호)
2020. 9. 29.
~2020. 11. 9.
1 552
1303 [진행]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경찰청
(제2020-131호)
2020. 9. 29.
~2020. 11. 9.
0 328
1302 [진행]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13호)
2020. 9. 29.
~2020. 11. 9.
0 294
1301 [진행]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17호)
2020. 9. 29.
~2020. 11. 9.
0 312
1300 [진행]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644호)
2020. 9. 29.
~2020. 11. 9.
0 728
1299 [진행]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645호)
2020. 9. 29.
~2020. 11. 9.
0 723
1298 [진행]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647호)
2020. 9. 29.
~2020. 11. 9.
0 559
1297 [진행]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827호)
2020. 9. 29.
~2020. 11. 9.
0 321
1296 [진행] 영산강·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828호)
2020. 9. 29.
~2020. 11. 9.
0 318
1295 [진행]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829호)
2020. 9. 29.
~2020. 11. 9.
0 29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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