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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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254 [진행]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256호)
2020. 9. 23.
~2020. 11. 2.
2 1,780
1253 [진행]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상청
(제2020-89호)
2020. 9. 23.
~2020. 11. 2.
0 588
1252 [진행]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기상청
(제2020-90호)
2020. 9. 23.
~2020. 11. 2.
0 580
1251 [진행]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380호)
2020. 9. 22.
~2020. 11. 2.
0 580
1250 [진행]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380호)
2020. 9. 22.
~2020. 11. 2.
0 378
1249 [진행]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435호)
2020. 9. 22.
~2020. 11. 2.
0 271
1248 [진행]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62호)
2020. 9. 22.
~2020. 11. 2.
0 866
1247 [진행]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376호)
2020. 9. 21.
~2020. 11. 2.
0 706
1246 [진행]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243호)
2020. 9. 21.
~2020. 11. 2.
0 686
1245 [진행]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247호)
2020. 9. 21.
~2020. 11. 2.
0 1,457
1244 [진행]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247호)
2020. 9. 21.
~2020. 11. 2.
0 1,216
1243 [진행]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전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353호)
2020. 9. 21.
~2020. 11. 2.
0 1,084
1242 [진행]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황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434호)
2020. 9. 21.
~2020. 11. 2.
0 527
1241 [진행]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374호)
2020. 9. 18.
~2020. 10. 28.
0 924
1240 [진행]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379호)
2020. 9. 18.
~2020. 10. 28.
0 900
1239 [진행]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방부
(제2020-282호)
2020. 9. 18.
~2020. 10. 28.
0 732
1238 [진행]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국방부
(제2020-283호)
2020. 9. 18.
~2020. 10. 28.
0 645
1237 [진행]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428호)
2020. 9. 18.
~2020. 10. 28.
0 586
1236 [진행]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429호)
2020. 9. 18.
~2020. 10. 28.
0 574
1235 [진행]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430호)
2020. 9. 18.
~2020. 10. 28.
0 68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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