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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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228 [진행]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217호)
2020. 9. 16.
~2020. 10. 26.
0 724
1227 [진행]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218호)
2020. 9. 16.
~2020. 10. 26.
254 2,472
1226 [진행]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219호)
2020. 9. 16.
~2020. 10. 26.
15 1,095
1225 [진행]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224호)
2020. 9. 16.
~2020. 10. 26.
0 804
1224 [진행]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261호)
2020. 9. 16.
~2020. 10. 26.
0 320
1223 [진행]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261호)
2020. 9. 16.
~2020. 10. 26.
0 250
1222 [진행]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136호)
2020. 9. 16.
~2020. 10. 28.
0 1,442
1221 [진행]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137호)
2020. 9. 16.
~2020. 10. 28.
0 1,000
1220 [진행]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396호)
2020. 9. 16.
~2020. 10. 27.
1 485
1219 [진행]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397호)
2020. 9. 16.
~2020. 10. 27.
0 460
1218 [진행]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399호)
2020. 9. 16.
~2020. 10. 26.
0 716
1217 [진행]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619호)
2020. 9. 16.
~2020. 10. 26.
0 339
1216 [진행]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220호)
2020. 9. 15.
~2020. 10. 26.
0 854
1215 [진행]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222호)
2020. 9. 15.
~2020. 10. 26.
0 645
1214 [진행]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76호)
2020. 9. 15.
~2020. 10. 26.
0 678
1213 [진행] 民事訴訟費用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77호)
2020. 9. 15.
~2020. 10. 26.
1 458
1212 [진행]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78호)
2020. 9. 15.
~2020. 10. 26.
0 664
1211 [진행]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79호)
2020. 9. 15.
~2020. 10. 26.
7 545
1210 [진행]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663호)
2020. 9. 15.
~2020. 10. 25.
1 600
1209 [진행]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20-54호)
2020. 9. 15.
~2020. 10. 26.
1 44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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