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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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421 [진행]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전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611호)
2020. 10. 23.
~2020. 11. 13.
3 712
1420 [진행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615호)
2020. 10. 23.
~2020. 11. 3.
0 493
1419 [진행]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세청
(제2020-72호)
2020. 10. 23.
~2020. 10. 28.
1 419
1418 [진행]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346호)
2020. 10. 23.
~2020. 12. 2.
6 957
1417 [진행]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355호)
2020. 10. 23.
~2020. 11. 19.
0 439
1416 [진행]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362호)
2020. 10. 23.
~2020. 11. 19.
0 447
1415 [진행]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363호)
2020. 10. 23.
~2020. 11. 27.
0 407
1414 [진행]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367호)
2020. 10. 23.
~2020. 12. 2.
0 780
1413 [진행]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368호)
2020. 10. 23.
~2020. 12. 2.
0 587
1412 [진행]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369호)
2020. 10. 23.
~2020. 12. 2.
0 204
1411 [진행]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90호)
2020. 10. 23.
~2020. 12. 2.
0 130
1410 [진행]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91호)
2020. 10. 23.
~2020. 12. 2.
0 125
1409 [진행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92호)
2020. 10. 23.
~2020. 10. 29.
0 146
1408 [진행]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331호)
2020. 10. 23.
~2020. 12. 2.
0 161
1407 [진행]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20-373호)
2020. 10. 23.
~2020. 11. 5.
0 197
1406 [진행]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569호)
2020. 10. 23.
~2020. 12. 2.
0 142
1405 [진행]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611호)
2020. 10. 23.
~2020. 12. 2.
0 216
1404 [진행]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417호)
2020. 10. 22.
~2020. 11. 2.
0 509
1403 [진행]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309호)
2020. 10. 22.
~2020. 11. 2.
0 411
1402 [진행]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385호)
2020. 10. 22.
~2020. 12. 1.
0 622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