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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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294 [진행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290호)
2020. 7. 15.
~2020. 8. 24.
0 297
1293 [진행]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295호)
2020. 7. 15.
~2020. 8. 24.
0 222
1292 [진행]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250호)
2020. 7. 15.
~2020. 8. 24.
0 209
1291 [진행]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251호)
2020. 7. 15.
~2020. 8. 24.
0 189
1290 [진행]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956호)
2020. 7. 15.
~2020. 7. 25.
5 247
1289 [진행]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07호)
2020. 7. 15.
~2020. 7. 20.
0 47
1288 [진행]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499호)
2020. 7. 15.
~2020. 8. 24.
0 313
1287 [진행]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499호)
2020. 7. 15.
~2020. 8. 24.
0 175
1286 [진행]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94호)
2020. 7. 15.
~2020. 8. 24.
1 1,015
1285 [진행]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 제정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법무부
(제2020-208호)
2020. 7. 14.
~2020. 7. 16.
6 915
1284 [진행]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431호)
2020. 7. 14.
~2020. 8. 24.
0 264
1283 [진행]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95호)
2020. 7. 14.
~2020. 8. 24.
0 502
1282 [진행]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여성가족부
(제2020-134호)
2020. 7. 14.
~2020. 8. 24.
0 153
1281 [진행]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외교부
(제2020-77호)
2020. 7. 14.
~2020. 7. 17.
0 18
1280 [진행]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중소벤처기업부
(제2020-386호)
2020. 7. 14.
~2020. 8. 24.
0 145
1279 [진행]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457호)
2020. 7. 14.
~2020. 7. 20.
0 743
1278 [진행]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291호)
2020. 7. 13.
~2020. 7. 23.
0 964
1277 [진행]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938호)
2020. 7. 13.
~2020. 8. 24.
0 463
1276 [진행]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421호)
2020. 7. 13.
~2020. 9. 11.
0 483
1275 [진행]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20-40호)
2020. 7. 13.
~2020. 8. 24.
0 31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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