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69
•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22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15.

• 0
• 429

• 1068
•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23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15.

• 0
• 218

• 1067
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0-1742호)

• 2021. 1. 6.

  ~2021. 1. 16.

• 0
• 472

• 1066
•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0-217호)

• 2021. 1. 5.

  ~2021. 1. 12.

• 0
• 321

• 1065
•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0-742호)

• 2021. 1. 4.

  ~2021. 1. 14.

• 0
• 830

• 1064
•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0-371호)

• 2020. 12. 31.

  ~2021. 1. 14.

• 0
• 970

• 1063
•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0-950호)

• 2020. 12. 31.

  ~2021. 1. 4.

• 7
• 1,393

• 1062
•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0-425호)

• 2020. 12. 31.

  ~2021. 1. 7.

• 0
• 806

• 1061
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

  (제2020-134호)

• 2020. 12. 31.

  ~2021. 1. 7.

• 0
• 588

• 1060
•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0-867호)

• 2020. 12. 30.

  ~2021. 1. 8.

• 0
• 988

• 1059
•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전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0-1370호)

• 2020. 12. 28.

  ~2021. 1. 18.

• 0
• 425

• 1058
• 경찰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0-37호)

• 2020. 12. 24.

  ~2020. 12. 28.

• 1
• 1,089

• 1057
•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0-860호)

• 2020. 12. 24.

  ~2021. 1. 4.

• 0
• 881

• 1056
•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0-1656호)

• 2020. 12. 23.

  ~2020. 12. 31.

• 0
• 718

• 1055
•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경찰청

  (제2020-181호)

• 2020. 12. 23.

  ~2020. 12. 28.

• 0
• 503

• 1054
•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0-360호)

• 2020. 12. 22.

  ~2020. 12. 28.

• 0
• 557

• 1053
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경찰청

  (제2020-180호)

• 2020. 12. 22.

  ~2020. 12. 24.

• 0
• 526

• 1052
•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전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0-36호)

• 2020. 12. 21.

  ~2020. 12. 24.

• 1
• 1,784

• 1051
•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0-440호)

• 2020. 12. 21.

  ~2021. 1. 12.

• 0
• 600

• 1050
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0-665호)

• 2020. 12. 21.

  ~2020. 12. 22.

• 1
• 2,0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