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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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151 [진행]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539호)
2020. 11. 26.
~2021. 1. 5.
0 503
1150 [진행]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378호)
2020. 11. 26.
~2021. 1. 5.
0 372
1149 [진행]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825호)
2020. 11. 26.
~2021. 1. 5.
116 983
1148 [진행]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173호)
2020. 11. 26.
~2021. 1. 5.
0 434
1147 [진행]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175호)
2020. 11. 26.
~2021. 1. 6.
0 616
1146 [진행]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976호)
2020. 11. 26.
~2021. 1. 8.
0 462
1145 [진행]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경찰청
(제2020-30호)
2020. 11. 25.
~2021. 1. 4.
0 609
1144 [진행]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418호)
2020. 11. 25.
~2020. 12. 9.
0 331
1143 [진행]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324호)
2020. 11. 25.
~2021. 1. 4.
35 1,228
1142 [진행]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172호)
2020. 11. 25.
~2020. 12. 15.
0 473
1141 [진행]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413호)
2020. 11. 24.
~2021. 1. 4.
0 354
1140 [진행]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20-385호)
2020. 11. 24.
~2021. 1. 4.
0 328
1139 [진행]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968호)
2020. 11. 24.
~2021. 1. 4.
0 1,067
1138 [진행]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969호)
2020. 11. 24.
~2021. 1. 4.
0 2,165
1137 [진행]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201호)
2020. 11. 23.
~2020. 12. 17.
0 555
1136 [진행]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재청
(제2020-323호)
2020. 11. 23.
~2020. 12. 7.
0 341
1135 [진행]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650호)
2020. 11. 23.
~2020. 12. 7.
1 366
1134 [진행]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652호)
2020. 11. 23.
~2021. 1. 4.
0 407
1133 [진행]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513호)
2020. 11. 20.
~2020. 12. 30.
57 2,372
1132 [진행]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514호)
2020. 11. 20.
~2020. 12. 30.
1 74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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