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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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304 [진행]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752호)
2020. 11. 4.
~2020. 12. 14.
0 263
1303 [진행]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399호)
2020. 11. 3.
~2020. 12. 14.
0 783
1302 [진행]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469호)
2020. 11. 3.
~2020. 12. 14.
0 312
1301 [진행]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702호)
2020. 11. 3.
~2020. 12. 14.
0 440
1300 [진행]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여성가족부
(제2020-187호)
2020. 11. 3.
~2020. 12. 14.
0 279
1299 [진행]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20-564호)
2020. 11. 3.
~2020. 12. 14.
1 914
1298 [진행]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질병관리청
(제2020-26호)
2020. 11. 3.
~2020. 12. 14.
0 256
1297 [진행]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질병관리청
(제2020-27호)
2020. 11. 3.
~2020. 12. 14.
0 269
1296 [진행] 검역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질병관리청
(제2020-28호)
2020. 11. 3.
~2020. 12. 14.
0 172
1295 [진행]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74호)
2020. 11. 3.
~2020. 12. 15.
0 222
1294 [진행]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75호)
2020. 11. 3.
~2020. 12. 14.
0 255
1293 [진행] 어촌·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76호)
2020. 11. 3.
~2020. 12. 14.
0 227
1292 [진행]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732호)
2020. 11. 3.
~2020. 12. 14.
0 1,101
1291 [진행]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373호)
2020. 10. 30.
~2020. 12. 11.
0 605
1290 [진행]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404호)
2020. 10. 30.
~2020. 12. 9.
1 641
1289 [진행]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342호)
2020. 10. 30.
~2020. 12. 9.
0 406
1288 [진행]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623호)
2020. 10. 30.
~2020. 12. 9.
0 442
1287 [진행]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624호)
2020. 10. 30.
~2020. 12. 9.
0 341
1286 [진행]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68호)
2020. 10. 30.
~2020. 12. 9.
0 367
1285 [진행]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69호)
2020. 10. 30.
~2020. 12. 9.
0 28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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