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09
•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개정(일괄))

• 법제처

  (제2023-163호)

• 2023. 11. 7.

  ~2023. 11. 17.

• 1
• 3,592

• 908
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41호)

• 2023. 11. 6.

  ~2023. 11. 17.

• 6
• 2,796

• 907
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42호)

• 2023. 11. 6.

  ~2023. 11. 17.

• 1
• 2,661

• 906
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43호)

• 2023. 11. 6.

  ~2023. 11. 17.

• 6
• 2,758

• 905
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44호)

• 2023. 11. 6.

  ~2023. 11. 17.

• 0
• 2,663

• 904
•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45호)

• 2023. 11. 6.

  ~2023. 11. 17.

• 0
• 2,589

• 903
•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46호)

• 2023. 11. 6.

  ~2023. 11. 17.

• 0
• 2,537

• 902
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491호)

• 2023. 11. 6.

  ~2023. 11. 20.

• 7
• 3,485

• 901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333호)

• 2023. 11. 3.

  ~2023. 11. 16.

• 13
• 4,372

• 900
•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10호)

• 2023. 11. 3.

  ~2023. 11. 6.

• 0
• 4,073

• 899
•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389호)

• 2023. 11. 3.

  ~2023. 11. 23.

• 6
• 3,519

• 898
•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390호)

• 2023. 11. 3.

  ~2023. 11. 30.

• 1
• 3,673

• 897
•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730호)

• 2023. 11. 3.

  ~2023. 12. 6.

• 5
• 3,801

• 896
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22호)

• 2023. 11. 2.

  ~2023. 11. 7.

• 0
• 3,545

• 895
•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389호)

• 2023. 11. 2.

  ~2023. 11. 23.

• 4
• 3,324

• 894
•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개정(일괄))

• 법제처

  (제2023-158호)

• 2023. 11. 2.

  ~2023. 11. 16.

• 1
• 4,014

• 893
•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제처

  (제2023-159호)

• 2023. 11. 2.

  ~2023. 11. 22.

• 1
• 3,870

• 892
•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726호)

• 2023. 11. 2.

  ~2023. 11. 7.

• 1
• 2,779

• 891
•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151호)

• 2023. 11. 2.

  ~2023. 11. 10.

• 0
• 2,736

• 890
•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38호)

• 2023. 11. 1.

  ~2023. 11. 28.

• 8
• 3,1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