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802
•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2-9호)

• 2022. 3. 8.

  ~2022. 4. 18.

• 0
• 1,166

• 801
•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2-264호)

• 2022. 3. 8.

  ~2022. 4. 18.

• 0
• 1,294

• 800
•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2-106호)

• 2022. 3. 8.

  ~2022. 3. 28.

• 0
• 2,272

• 799
•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2-113호)

• 2022. 3. 8.

  ~2022. 4. 18.

• 0
• 1,120

• 798
•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2-60호)

• 2022. 3. 8.

  ~2022. 4. 18.

• 1
• 1,371

• 797
•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2-175호)

• 2022. 3. 8.

  ~2022. 3. 23.

• 1
• 1,086

• 796
•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2-207호)

• 2022. 3. 8.

  ~2022. 4. 18.

• 0
• 1,526

• 795
•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2-183호)

• 2022. 3. 7.

  ~2022. 4. 18.

• 0
• 3,635

• 794
•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2-218호)

• 2022. 3. 7.

  ~2022. 3. 24.

• 0
• 3,752

• 793
•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2-219호)

• 2022. 3. 7.

  ~2022. 3. 24.

• 0
• 3,493

• 792
•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2-122호)

• 2022. 3. 7.

  ~2022. 4. 18.

• 0
• 3,538

• 791
•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2-123호)

• 2022. 3. 7.

  ~2022. 4. 18.

• 0
• 3,552

• 790
•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2-129호)

• 2022. 3. 7.

  ~2022. 4. 18.

• 0
• 3,236

• 789
•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2-130호)

• 2022. 3. 7.

  ~2022. 4. 18.

• 0
• 3,258

• 788
•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관세청

  (제2022-17호)

• 2022. 3. 4.

  ~2022. 3. 18.

• 0
• 1,159

• 787
•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2-62호)

• 2022. 3. 4.

  ~2022. 3. 17.

• 0
• 1,154

• 786
•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2-8호)

• 2022. 3. 4.

  ~2022. 4. 13.

• 0
• 1,860

• 785
•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2-56호)

• 2022. 3. 4.

  ~2022. 4. 13.

• 0
• 1,283

• 784
•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2-57호)

• 2022. 3. 4.

  ~2022. 4. 1.

• 0
• 1,216

• 783
•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2-193호)

• 2022. 3. 4.

  ~2022. 4. 13.

• 0
• 1,6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