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48
•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553호)

• 2021. 11. 24.

  ~2021. 12. 9.

• 0
• 2,512

• 147
•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외교부

  (제2021-175호)

• 2021. 11. 24.

  ~2022. 1. 3.

• 1
• 2,795

• 146
•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1102호)

• 2021. 11. 24.

  ~2022. 1. 4.

• 0
• 2,576

• 145
•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472호)

• 2021. 11. 23.

  ~2022. 1. 3.

• 0
• 3,736

• 144
•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935호)

• 2021. 11. 23.

  ~2021. 12. 2.

• 0
• 3,299

• 143
•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674호)

• 2021. 11. 23.

  ~2021. 12. 13.

• 0
• 2,701

• 142
•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694호)

• 2021. 11. 23.

  ~2022. 1. 3.

• 1
• 3,334

• 141
•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1-201호)

• 2021. 11. 23.

  ~2021. 12. 10.

• 0
• 2,110

• 140
•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1-202호)

• 2021. 11. 23.

  ~2021. 12. 10.

• 0
• 2,007

• 139
•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」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1-594호)

• 2021. 11. 23.

  ~2022. 1. 3.

• 0
• 2,119

• 138
•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929호)

• 2021. 11. 22.

  ~2021. 11. 25.

• 1
• 3,695

• 137
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675호)

• 2021. 11. 22.

  ~2022. 1. 3.

• 0
• 5,590

• 136
•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684호)

• 2021. 11. 22.

  ~2022. 1. 3.

• 0
• 3,733

• 135
•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687호)

• 2021. 11. 22.

  ~2022. 1. 3.

• 0
• 2,473

• 134
•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855호)

• 2021. 11. 22.

  ~2022. 1. 3.

• 0
• 2,345

• 133
• 범정부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및 신규인력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713호)

• 2021. 11. 22.

  ~2021. 11. 25.

• 0
• 3,824

• 132
•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714호)

• 2021. 11. 22.

  ~2021. 11. 25.

• 0
• 3,445

• 131
•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715호)

• 2021. 11. 22.

  ~2021. 11. 25.

• 0
• 3,581

• 130
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제2021-151호)

• 2021. 11. 19.

  ~2021. 12. 30.

• 0
• 3,678

• 129
•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925호)

• 2021. 11. 19.

  ~2021. 12. 9.

• 1
• 4,1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