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28
•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195호)

• 2021. 11. 19.

  ~2021. 11. 26.

• 0
• 2,614

• 127
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1-330호)

• 2021. 11. 19.

  ~2021. 12. 29.

• 0
• 2,705

• 126
•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791호)

• 2021. 11. 19.

  ~2021. 12. 29.

• 0
• 4,489

• 125
•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1-194호)

• 2021. 11. 19.

  ~2021. 12. 30.

• 0
• 2,430

• 124
•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470호)

• 2021. 11. 18.

  ~2021. 12. 28.

• 2
• 4,622

• 123
•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471호)

• 2021. 11. 18.

  ~2021. 12. 28.

• 0
• 4,477

• 122
•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412호)

• 2021. 11. 18.

  ~2021. 12. 30.

• 0
• 2,848

• 121
•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1-376호)

• 2021. 11. 18.

  ~2021. 12. 9.

• 0
• 3,732

• 120
•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1-340호)

• 2021. 11. 18.

  ~2021. 12. 28.

• 0
• 2,715

• 119
•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843호)

• 2021. 11. 18.

  ~2021. 12. 28.

• 0
• 2,532

• 118
•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770호)

• 2021. 11. 18.

  ~2021. 12. 9.

• 0
• 4,096

• 117
•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539호)

• 2021. 11. 18.

  ~2021. 12. 28.

• 0
• 3,016

• 116
•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외교부

  (제2021-173호)

• 2021. 11. 18.

  ~2021. 12. 9.

• 0
• 2,649

• 115
•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418호)

• 2021. 11. 17.

  ~2021. 11. 18.

• 3
• 2,084

• 114
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652호)

• 2021. 11. 17.

  ~2021. 12. 27.

• 0
• 3,820

• 113
•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758호)

• 2021. 11. 17.

  ~2021. 12. 27.

• 0
• 4,239

• 112
•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773호)

• 2021. 11. 17.

  ~2021. 12. 27.

• 0
• 3,950

• 111
•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통계청

  (제2021-241호)

• 2021. 11. 17.

  ~2021. 12. 7.

• 0
• 2,374

• 110
•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해양경찰청

  (제2021-154호)

• 2021. 11. 17.

  ~2021. 12. 27.

• 0
• 2,375

• 109
•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해양경찰청

  (제2021-155호)

• 2021. 11. 17.

  ~2021. 12. 27.

• 0
• 2,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