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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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445 [진행]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92호)
2020. 11. 27.
~2021. 12. 7.
0 69
1444 [진행]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20-227호)
2020. 11. 27.
~2020. 12. 3.
0 69
1443 [진행]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무조정실
(제2020-131호)
2020. 11. 27.
~2021. 1. 7.
0 64
1442 [진행]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542호)
2020. 11. 27.
~2021. 1. 6.
0 131
1441 [진행]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543호)
2020. 11. 27.
~2021. 1. 6.
0 74
1440 [진행]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326호)
2020. 11. 27.
~2020. 12. 17.
0 34
1439 [진행]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제정)
법무부
(제2020-377호)
2020. 11. 27.
~2020. 12. 15.
0 85
1438 [진행]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826호)
2020. 11. 27.
~2021. 1. 6.
0 74
1437 [진행]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20-387호)
2020. 11. 27.
~2021. 1. 6.
0 63
1436 [진행]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518호)
2020. 11. 27.
~2020. 12. 4.
0 40
1435 [진행]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외교부
(제2020-133호)
2020. 11. 27.
~2020. 12. 3.
0 44
1434 [진행]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중소벤처기업부
(제2020-576호)
2020. 11. 27.
~2021. 1. 6.
0 55
1433 [진행]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789호)
2020. 11. 27.
~2020. 12. 4.
0 38
1432 [진행]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681호)
2020. 11. 26.
~2020. 12. 4.
0 286
1431 [진행]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534호)
2020. 11. 26.
~2021. 1. 5.
0 413
1430 [진행]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539호)
2020. 11. 26.
~2021. 1. 5.
0 313
1429 [진행]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378호)
2020. 11. 26.
~2021. 1. 5.
0 262
1428 [진행]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825호)
2020. 11. 26.
~2021. 1. 5.
1 307
1427 [진행]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173호)
2020. 11. 26.
~2021. 1. 5.
0 283
1426 [진행]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175호)
2020. 11. 26.
~2021. 1. 6.
0 35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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