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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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424 [진행]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경찰청
(제2020-30호)
2020. 11. 25.
~2021. 1. 4.
0 280
1423 [진행]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418호)
2020. 11. 25.
~2020. 12. 9.
0 205
1422 [진행]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324호)
2020. 11. 25.
~2021. 1. 4.
0 211
1421 [진행]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172호)
2020. 11. 25.
~2020. 12. 15.
0 249
1420 [진행]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(안) 재입법예고 부령
(전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668호)
2020. 11. 24.
~2020. 11. 26.
0 380
1419 [진행]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413호)
2020. 11. 24.
~2021. 1. 4.
0 216
1418 [진행]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20-385호)
2020. 11. 24.
~2021. 1. 4.
0 191
1417 [진행]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968호)
2020. 11. 24.
~2021. 1. 4.
0 593
1416 [진행]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969호)
2020. 11. 24.
~2021. 1. 4.
0 502
1415 [진행]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201호)
2020. 11. 23.
~2020. 12. 17.
0 431
1414 [진행]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재청
(제2020-323호)
2020. 11. 23.
~2020. 12. 7.
0 264
1413 [진행]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650호)
2020. 11. 23.
~2020. 12. 7.
0 255
1412 [진행]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652호)
2020. 11. 23.
~2021. 1. 4.
0 307
1411 [진행]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질병관리청
(제2020-66호)
2020. 11. 23.
~2020. 11. 26.
0 249
1410 [진행]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660호)
2020. 11. 20.
~2020. 12. 30.
0 507
1409 [진행]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관세청
(제2020-184호)
2020. 11. 20.
~2020. 12. 4.
0 347
1408 [진행]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513호)
2020. 11. 20.
~2020. 12. 30.
25 1,765
1407 [진행]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514호)
2020. 11. 20.
~2020. 12. 30.
0 449
1406 [진행]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318호)
2020. 11. 20.
~2020. 12. 4.
0 320
1405 [진행]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제처
(제2020-97호)
2020. 11. 20.
~2020. 12. 8.
0 33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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