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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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191 [진행]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세청
(제2020-86호)
2020. 12. 4.
~2020. 12. 9.
0 235
1190 [진행]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204호)
2020. 12. 4.
~2020. 12. 10.
0 264
1189 [진행]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385호)
2020. 12. 4.
~2021. 12. 9.
0 126
1188 [진행]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461호)
2020. 12. 3.
~2020. 12. 10.
0 355
1187 [진행]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347호)
2020. 12. 3.
~2021. 1. 12.
0 355
1186 [진행]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675호)
2020. 12. 3.
~2021. 1. 13.
0 510
1185 [진행]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」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409호)
2020. 12. 2.
~2021. 1. 11.
0 405
1184 [진행]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419호)
2020. 12. 2.
~2021. 1. 11.
0 396
1183 [진행]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381호)
2020. 12. 2.
~2021. 1. 11.
0 360
1182 [진행]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반영을 위한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제처
(제2020-99호)
2020. 12. 2.
~2020. 12. 10.
0 371
1181 [진행]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반영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 개정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법제처
(제2020-100호)
2020. 12. 2.
~2020. 12. 16.
0 323
1180 [진행]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841호)
2020. 12. 2.
~2020. 12. 18.
0 304
1179 [진행]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666호)
2020. 12. 2.
~2021. 1. 11.
0 695
1178 [진행]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667호)
2020. 12. 2.
~2021. 1. 11.
8 602
1177 [진행]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668호)
2020. 12. 2.
~2021. 1. 11.
0 342
1176 [진행]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669호)
2020. 12. 2.
~2021. 1. 11.
0 277
1175 [진행]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342호)
2020. 12. 1.
~2021. 1. 11.
0 285
1174 [진행]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344호)
2020. 12. 1.
~2021. 1. 11.
19 2,097
1173 [진행]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556호)
2020. 12. 1.
~2021. 1. 11.
0 248
1172 [진행]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20-390호)
2020. 12. 1.
~2021. 1. 11.
0 25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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