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33
• [진행]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530호)

• 2023. 5. 15.

  ~2023. 6. 26.

• 0
• 1,971

• 1132
• [진행] 고등교육기관 평가·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200호)

• 2023. 5. 15.

  ~2023. 6. 26.

• 0
• 2,026

• 1131
• [진행]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재청

  (제2023-219호)

• 2023. 5. 15.

  ~2023. 6. 26.

• 0
• 1,824

• 1130
• [진행]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167호)

• 2023. 5. 15.

  ~2023. 6. 26.

• 0
• 1,796

• 1129
• [진행]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223호)

• 2023. 5. 15.

  ~2023. 6. 26.

• 0
• 1,984

• 1128
• [진행]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128호)

• 2023. 5. 12.

  ~2023. 6. 21.

• 0
• 2,788

• 1127
• [진행]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526호)

• 2023. 5. 12.

  ~2023. 6. 23.

• 0
• 3,207

• 1126
• [진행]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555호)

• 2023. 5. 12.

  ~2023. 6. 21.

• 0
• 2,678

• 1125
• [진행]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177호)

• 2023. 5. 12.

  ~2023. 6. 21.

• 1042
• 15,656

• 1124
• [진행]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368호)

• 2023. 5. 12.

  ~2023. 6. 21.

• 1
• 2,796

• 1123
• [진행]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322호)

• 2023. 5. 12.

  ~2023. 6. 2.

• 0
• 3,281

• 1122
• [진행]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323호)

• 2023. 5. 12.

  ~2023. 6. 21.

• 0
• 3,061

• 1121
• [진행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518호)

• 2023. 5. 11.

  ~2023. 6. 20.

• 0
• 3,369

• 1120
• [진행]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529호)

• 2023. 5. 11.

  ~2023. 6. 20.

• 0
• 2,564

• 1119
• [진행]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81호)

• 2023. 5. 11.

  ~2023. 6. 20.

• 0
• 2,324

• 1118
• [진행]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3-84호)

• 2023. 5. 11.

  ~2023. 6. 20.

• 1
• 2,079

• 1117
• [진행]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279호)

• 2023. 5. 11.

  ~2023. 6. 20.

• 0
• 1,718

• 1116
• [진행]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188호)

• 2023. 5. 10.

  ~2023. 6. 19.

• 0
• 1,734

• 1115
• [진행]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189호)

• 2023. 5. 10.

  ~2023. 6. 19.

• 0
• 1,612

• 1114
• [진행]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162호)

• 2023. 5. 10.

  ~2023. 6. 19.

• 0
• 1,6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