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33
•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185호)

• 2023. 5. 4.

  ~2023. 5. 24.

• 0
• 1,692

• 1032
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158호)

• 2023. 5. 4.

  ~2023. 5. 12.

• 0
• 1,537

• 1031
•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167호)

• 2023. 5. 4.

  ~2023. 5. 9.

• 0
• 1,546

• 1030
•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212호)

• 2023. 5. 4.

  ~2023. 5. 16.

• 0
• 1,571

• 1029
•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727호)

• 2023. 5. 4.

  ~2023. 5. 9.

• 0
• 1,870

• 1028
•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제2023-69호)

• 2023. 5. 2.

  ~2023. 5. 12.

• 0
• 1,977

• 1027
•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156호)

• 2023. 4. 28.

  ~2023. 5. 15.

• 0
• 1,776

• 1026
•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158호)

• 2023. 4. 28.

  ~2023. 5. 21.

• 0
• 1,832

• 1025
•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159호)

• 2023. 4. 28.

  ~2023. 5. 15.

• 0
• 1,721

• 1024
•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174호)

• 2023. 4. 28.

  ~2023. 5. 30.

• 0
• 1,862

• 1023
• 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701호)

• 2023. 4. 28.

  ~2023. 5. 29.

• 5
• 1,597

• 1022
•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154호)

• 2023. 4. 26.

  ~2023. 5. 16.

• 0
• 4,408

• 1021
•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662호)

• 2023. 4. 26.

  ~2023. 5. 26.

• 0
• 2,933

• 1020
•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9호)

• 2023. 4. 24.

  ~2023. 5. 18.

• 0
• 2,969

• 1019
•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관세청

  (제2023-73호)

• 2023. 4. 24.

  ~2023. 5. 4.

• 0
• 2,561

• 1018
•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111호)

• 2023. 4. 21.

  ~2023. 4. 28.

• 0
• 4,310

• 1017
•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민권익위원회

  (제2023-18호)

• 2023. 4. 21.

  ~2023. 4. 28.

• 0
• 2,131

• 1016
•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외교부

  (제2023-53호)

• 2023. 4. 21.

  ~2023. 4. 28.

• 0
• 2,833

• 1015
•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외교부

  (제2023-54호)

• 2023. 4. 21.

  ~2023. 4. 28.

• 0
• 2,099

• 1014
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85호)

• 2023. 4. 20.

  ~2023. 5. 30.

• 0
• 3,0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