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815
•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59호)

• 2023. 2. 21.

  ~2023. 2. 28.

• 0
• 1,730

• 814
• 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66호)

• 2023. 2. 20.

  ~2023. 3. 2.

• 1
• 2,051

• 813
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168호)

• 2023. 2. 20.

  ~2023. 4. 1.

• 0
• 2,334

• 812
•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245호)

• 2023. 2. 20.

  ~2023. 4. 1.

• 6
• 2,838

• 811
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58호)

• 2023. 2. 17.

  ~2023. 2. 27.

• 0
• 3,388

• 810
•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53호)

• 2023. 2. 17.

  ~2023. 3. 29.

• 0
• 3,371

• 809
•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116호)

• 2023. 2. 17.

  ~2023. 3. 29.

• 0
• 3,035

• 808
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51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15.

• 5
• 3,405

• 807
• 상이기장령 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60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2. 20.

• 0
• 4,760

• 806
•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61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2. 20.

• 0
• 2,414

• 805
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55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29.

• 1
• 3,453

• 804
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56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29.

• 0
• 3,196

• 803
•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36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28.

• 0
• 3,306

• 802
•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전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62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8.

• 17
• 4,562

• 801
•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156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29.

• 0
• 3,433

• 800
•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104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29.

• 0
• 3,090

• 799
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3-74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28.

• 11
• 3,565

• 798
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3-75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28.

• 17
• 3,208

• 797
•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55호)

• 2023. 2. 15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3,038

• 796
•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제처

  (제2023-18호)

• 2023. 2. 15.

  ~2023. 3. 2.

• 4
• 3,1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