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813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303호)

• 2023. 3. 20.

  ~2023. 4. 24.

• 0
• 2,232

• 812
•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7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6.

• 3
• 3,126

• 811
•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317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93
• 5,345

• 810
•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318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0
• 2,530

• 809
•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319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0
• 2,398

• 808
•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320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0
• 2,461

• 807
•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추가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전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89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3
• 4,343

• 806
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277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8.

• 0
• 2,665

• 805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73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0
• 3,016

• 804
• 축산법 시행령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105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0
• 2,179

• 803
• 축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106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1
• 2,017

• 802
•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185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2
• 4,182

• 801
• 산림문화 ·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120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3
• 2,664

• 800
•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121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0
• 2,014

• 799
•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3-171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1
• 1,917

• 798
•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174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0
• 2,173

• 797
•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174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0
• 2,029

• 796
•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3-146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0
• 1,867

• 795
•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3-147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0
• 1,899

• 794
•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272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0
• 2,1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