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783
•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2-14호)

• 2022. 4. 18.

  ~2022. 5. 30.

• 1
• 1,455

• 782
•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2-473호)

• 2022. 4. 18.

  ~2022. 5. 30.

• 2
• 1,310

• 781
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2-114호)

• 2022. 4. 18.

  ~2022. 4. 25.

• 0
• 610

• 780
•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2-307호)

• 2022. 4. 18.

  ~2022. 6. 1.

• 4
• 875

• 779
•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2-219호)

• 2022. 4. 18.

  ~2022. 5. 30.

• 0
• 1,503

• 778
•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2-190호)

• 2022. 4. 15.

  ~2022. 5. 4.

• 0
• 1,372

• 777
•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2-153호)

• 2022. 4. 15.

  ~2022. 5. 25.

• 0
• 760

• 776
•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2-69호)

• 2022. 4. 15.

  ~2022. 4. 25.

• 0
• 617

• 775
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대통령경호처

  (제2022-1호)

• 2022. 4. 15.

  ~2022. 4. 25.

• 0
• 916

• 774
•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2-290호)

• 2022. 4. 15.

  ~2022. 5. 25.

• 0
• 868

• 773
•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2-152호)

• 2022. 4. 14.

  ~2022. 5. 24.

• 11
• 1,004

• 772
•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2-152호)

• 2022. 4. 14.

  ~2022. 5. 24.

• 0
• 818

• 771
•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2-111호)

• 2022. 4. 14.

  ~2022. 5. 24.

• 0
• 675

• 770
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2-105호)

• 2022. 4. 14.

  ~2022. 5. 24.

• 25
• 2,431

• 769
•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2-67호)

• 2022. 4. 14.

  ~2022. 5. 25.

• 6
• 6,424

• 768
•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2-167호)

• 2022. 4. 14.

  ~2022. 6. 13.

• 6
• 1,662

• 767
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2-292호)

• 2022. 4. 14.

  ~2022. 5. 24.

• 0
• 1,819

• 766
•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2-109호)

• 2022. 4. 13.

  ~2022. 5. 23.

• 0
• 720

• 765
•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2-586호)

• 2022. 4. 13.

  ~2022. 5. 25.

• 0
• 978

• 764
•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2-12호)

• 2022. 4. 12.

  ~2022. 5. 23.

• 1
• 9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