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96
• [진행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889호)

• 2023. 9. 26.

  ~2023. 11. 6.

• 0
• 101

• 1195
• [진행]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340호)

• 2023. 9. 26.

  ~2023. 11. 6.

• 0
• 79

• 1194
• [진행]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343호)

• 2023. 9. 26.

  ~2023. 11. 6.

• 0
• 75

• 1193
• [진행]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642호)

• 2023. 9. 26.

  ~2023. 11. 6.

• 0
• 91

• 1192
• [진행]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643호)

• 2023. 9. 26.

  ~2023. 11. 6.

• 0
• 83

• 1191
• [진행]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645호)

• 2023. 9. 26.

  ~2023. 11. 6.

• 0
• 48

• 1190
• [진행]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3-414호)

• 2023. 9. 26.

  ~2023. 11. 6.

• 0
• 80

• 1189
• [진행] 해사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전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074호)

• 2023. 9. 26.

  ~2023. 11. 6.

• 0
• 65

• 1188
• [진행]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전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075호)

• 2023. 9. 26.

  ~2023. 11. 6.

• 0
• 61

• 1187
• [진행]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324호)

• 2023. 9. 26.

  ~2023. 11. 6.

• 0
• 77

• 1186
• [진행]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29호)

• 2023. 9. 25.

  ~2023. 10. 5.

• 1
• 954

• 1185
• [진행]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466호)

• 2023. 9. 25.

  ~2023. 11. 6.

• 3
• 1,590

• 1184
• [진행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179호)

• 2023. 9. 25.

  ~2023. 10. 6.

• 3
• 1,075

• 1183
• [진행]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384호)

• 2023. 9. 25.

  ~2023. 11. 6.

• 0
• 1,105

• 1182
• [진행]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342호)

• 2023. 9. 25.

  ~2023. 11. 6.

• 0
• 854

• 1181
• [진행]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344호)

• 2023. 9. 25.

  ~2023. 10. 6.

• 0
• 869

• 1180
• [진행]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735호)

• 2023. 9. 25.

  ~2023. 11. 6.

• 0
• 952

• 1179
• [진행]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24호)

• 2023. 9. 22.

  ~2023. 11. 1.

• 8
• 1,859

• 1178
• [진행]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25호)

• 2023. 9. 22.

  ~2023. 11. 1.

• 13
• 1,777

• 1177
• [진행]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26호)

• 2023. 9. 22.

  ~2023. 11. 1.

• 1
• 1,7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