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06
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전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2-276호)

• 2022. 4. 26.

  ~2022. 5. 18.

• 0
• 464

• 1005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2-482호)

• 2022. 4. 25.

  ~2022. 4. 29.

• 0
• 464

• 1004
•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2-329호)

• 2022. 4. 25.

  ~2022. 4. 29.

• 0
• 383

• 1003
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2-472호)

• 2022. 4. 22.

  ~2022. 5. 20.

• 0
• 708

• 1002
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2-76호)

• 2022. 4. 22.

  ~2022. 5. 6.

• 0
• 530

• 1001
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

  (제2022-27호)

• 2022. 4. 22.

  ~2022. 4. 28.

• 0
• 287

• 1000
•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특허청

  (제2022-141호)

• 2022. 4. 21.

  ~2022. 4. 28.

• 0
• 458

• 999
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2-303호)

• 2022. 4. 20.

  ~2022. 4. 22.

• 0
• 530

• 998
• 뇌연구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2-444호)

• 2022. 4. 19.

  ~2022. 5. 20.

• 7
• 391

• 997
•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2-263호)

• 2022. 4. 19.

  ~2022. 4. 26.

• 0
• 279

• 996
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2-114호)

• 2022. 4. 18.

  ~2022. 4. 25.

• 0
• 497

• 995
•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2-190호)

• 2022. 4. 15.

  ~2022. 5. 4.

• 0
• 936

• 994
•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2-153호)

• 2022. 4. 15.

  ~2022. 5. 25.

• 0
• 595

• 993
•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2-69호)

• 2022. 4. 15.

  ~2022. 4. 25.

• 0
• 475

• 992
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대통령경호처

  (제2022-1호)

• 2022. 4. 15.

  ~2022. 4. 25.

• 0
• 755

• 991
•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2-290호)

• 2022. 4. 15.

  ~2022. 5. 25.

• 0
• 703

• 990
•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2-152호)

• 2022. 4. 14.

  ~2022. 5. 24.

• 11
• 792

• 989
•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2-152호)

• 2022. 4. 14.

  ~2022. 5. 24.

• 0
• 634

• 988
•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2-111호)

• 2022. 4. 14.

  ~2022. 5. 24.

• 0
• 531

• 987
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2-105호)

• 2022. 4. 14.

  ~2022. 5. 24.

• 25
• 1,8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