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17
• 병원체자원의 수집·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2-165호)

• 2022. 5. 3.

  ~2022. 5. 17.

• 0
• 908

• 1016
•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2-183호)

• 2022. 5. 2.

  ~2022. 5. 13.

• 0
• 1,180

• 1015
•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제처

  (제2022-91호)

• 2022. 5. 2.

  ~2022. 5. 13.

• 0
• 1,253

• 1014
•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경찰청

  (제2022-44호)

• 2022. 5. 2.

  ~2022. 5. 13.

• 0
• 585

• 1013
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2-327호)

• 2022. 5. 2.

  ~2022. 5. 12.

• 0
• 878

• 1012
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2-330호)

• 2022. 5. 2.

  ~2022. 5. 11.

• 378
• 3,299

• 1011
•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관세청

  (제2022-38호)

• 2022. 4. 29.

  ~2022. 5. 13.

• 0
• 965

• 1010
•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2-116호)

• 2022. 4. 28.

  ~2022. 5. 9.

• 0
• 1,135

• 1009
•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2-317호)

• 2022. 4. 28.

  ~2022. 5. 12.

• 0
• 1,036

• 1008
•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2-450호)

• 2022. 4. 26.

  ~2022. 5. 20.

• 1
• 1,175

• 1007
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2-332호)

• 2022. 4. 26.

  ~2022. 5. 16.

• 0
• 621

• 1006
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전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2-276호)

• 2022. 4. 26.

  ~2022. 5. 18.

• 0
• 477

• 1005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2-482호)

• 2022. 4. 25.

  ~2022. 4. 29.

• 0
• 485

• 1004
•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2-329호)

• 2022. 4. 25.

  ~2022. 4. 29.

• 0
• 393

• 1003
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2-472호)

• 2022. 4. 22.

  ~2022. 5. 20.

• 0
• 752

• 1002
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2-76호)

• 2022. 4. 22.

  ~2022. 5. 6.

• 0
• 555

• 1001
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

  (제2022-27호)

• 2022. 4. 22.

  ~2022. 4. 28.

• 0
• 301

• 1000
•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특허청

  (제2022-141호)

• 2022. 4. 21.

  ~2022. 4. 28.

• 0
• 482

• 999
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2-303호)

• 2022. 4. 20.

  ~2022. 4. 22.

• 0
• 560

• 998
• 뇌연구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2-444호)

• 2022. 4. 19.

  ~2022. 5. 20.

• 7
• 4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