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93
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101호)

• 2023. 4. 17.

  ~2023. 5. 30.

• 0
• 1,392

• 992
• 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102호)

• 2023. 4. 17.

  ~2023. 5. 30.

• 0
• 1,396

• 991
•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103호)

• 2023. 4. 17.

  ~2023. 5. 30.

• 0
• 1,443

• 990
•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127호)

• 2023. 4. 17.

  ~2023. 5. 30.

• 0
• 2,031

• 989
•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613호)

• 2023. 4. 17.

  ~2023. 5. 29.

• 1
• 1,820

• 988
•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625호)

• 2023. 4. 17.

  ~2023. 5. 29.

• 0
• 1,808

• 987
•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82호)

• 2023. 4. 14.

  ~2023. 5. 8.

• 1
• 2,723

• 986
•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재청

  (제2023-184호)

• 2023. 4. 14.

  ~2023. 4. 24.

• 1
• 1,957

• 985
•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(안)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308호)

• 2023. 4. 14.

  ~2023. 5. 24.

• 70
• 3,175

• 984
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민권익위원회

  (제2023-15호)

• 2023. 4. 13.

  ~2023. 5. 23.

• 0
• 2,098

• 983
•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민권익위원회

  (제2023-16호)

• 2023. 4. 13.

  ~2023. 5. 23.

• 0
• 1,960

• 982
•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민권익위원회

  (제2023-17호)

• 2023. 4. 13.

  ~2023. 5. 23.

• 0
• 1,984

• 981
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389호)

• 2023. 4. 13.

  ~2023. 5. 23.

• 0
• 2,955

• 980
• 형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135호)

• 2023. 4. 13.

  ~2023. 5. 23.

• 0
• 4,036

• 979
•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334호)

• 2023. 4. 13.

  ~2023. 5. 23.

• 0
• 2,596

• 978
•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335호)

• 2023. 4. 13.

  ~2023. 5. 23.

• 0
• 2,274

• 977
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61호)

• 2023. 4. 13.

  ~2023. 5. 23.

• 0
• 3,475

• 976
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62호)

• 2023. 4. 13.

  ~2023. 5. 23.

• 0
• 2,983

• 975
•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590호)

• 2023. 4. 13.

  ~2023. 5. 23.

• 0
• 2,621

• 974
•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591호)

• 2023. 4. 13.

  ~2023. 5. 23.

• 0
• 2,5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