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77
• [진행]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99호)

• 2023. 2. 6.

  ~2023. 2. 27.

• 0
• 1,499

• 1076
• [진행]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68호)

• 2023. 2. 6.

  ~2023. 3. 20.

• 0
• 1,213

• 1075
• [진행]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69호)

• 2023. 2. 6.

  ~2023. 3. 20.

• 0
• 1,216

• 1074
• [진행] 먹는물 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55호)

• 2023. 2. 6.

  ~2023. 3. 20.

• 1
• 1,518

• 1073
• [진행]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6호)

• 2023. 2. 3.

  ~2023. 3. 15.

• 0
• 1,716

• 1072
• [진행]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16호)

• 2023. 2. 2.

  ~2023. 3. 14.

• 0
• 1,650

• 1071
• [진행]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28호)

• 2023. 2. 2.

  ~2023. 3. 14.

• 0
• 1,547

• 1070
• [진행]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7호)

• 2023. 2. 2.

  ~2023. 3. 15.

• 0
• 1,135

• 1069
• [진행]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43호)

• 2023. 2. 1.

  ~2023. 3. 13.

• 0
• 1,332

• 1068
• [진행]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26호)

• 2023. 2. 1.

  ~2023. 3. 3.

• 0
• 1,578

• 1067
• [진행]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46호)

• 2023. 1. 31.

  ~2023. 3. 13.

• 1
• 1,673

• 1066
• [진행]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1호)

• 2023. 1. 31.

  ~2023. 3. 13.

• 0
• 4,512

• 1065
• [진행]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2호)

• 2023. 1. 31.

  ~2023. 3. 13.

• 8
• 4,525

• 1064
• [진행]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3호)

• 2023. 1. 31.

  ~2023. 3. 13.

• 2
• 3,600

• 1063
• [진행]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24호)

• 2023. 1. 31.

  ~2023. 3. 13.

• 0
• 1,307

• 1062
• [진행]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19호)

• 2023. 1. 31.

  ~2023. 3. 13.

• 0
• 1,347

• 1061
• [진행]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20호)

• 2023. 1. 31.

  ~2023. 3. 13.

• 0
• 1,407

• 1060
• [진행]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21호)

• 2023. 1. 30.

  ~2023. 2. 16.

• 69
• 1,776

• 1059
• [진행]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62호)

• 2023. 1. 30.

  ~2023. 3. 11.

• 0
• 1,490

• 1058
• [진행]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3-11호)

• 2023. 1. 30.

  ~2023. 3. 11.

• 0
• 1,3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