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13
• [진행]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163호)

• 2023. 5. 10.

  ~2023. 6. 19.

• 0
• 1,453

• 1112
• [진행]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416호)

• 2023. 5. 9.

  ~2023. 6. 19.

• 0
• 2,075

• 1111
• [진행]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218호)

• 2023. 5. 9.

  ~2023. 6. 19.

• 0
• 1,742

• 1110
• [진행]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3-227호)

• 2023. 5. 9.

  ~2023. 6. 19.

• 0
• 1,857

• 1109
• [진행]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80호)

• 2023. 5. 8.

  ~2023. 6. 19.

• 0
• 1,981

• 1108
• [진행]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735호)

• 2023. 5. 8.

  ~2023. 6. 7.

• 0
• 2,285

• 1107
• [진행]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736호)

• 2023. 5. 8.

  ~2023. 6. 7.

• 0
• 2,840

• 1106
• [진행]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165호)

• 2023. 5. 4.

  ~2023. 6. 1.

• 4
• 2,044

• 1105
• [진행]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512호)

• 2023. 5. 4.

  ~2023. 6. 13.

• 0
• 1,989

• 1104
• [진행]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96호)

• 2023. 5. 4.

  ~2023. 6. 17.

• 2
• 3,011

• 1103
• [진행]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182호)

• 2023. 5. 4.

  ~2023. 6. 13.

• 0
• 1,808

• 1102
• [진행]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183호)

• 2023. 5. 4.

  ~2023. 6. 13.

• 0
• 1,683

• 1101
• [진행]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708호)

• 2023. 5. 3.

  ~2023. 6. 13.

• 0
• 2,506

• 1100
• [진행]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501호)

• 2023. 5. 2.

  ~2023. 6. 12.

• 0
• 2,929

• 1099
• [진행]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127호)

• 2023. 5. 2.

  ~2023. 6. 12.

• 0
• 2,422

• 1098
• [진행] 신기술 활용 서비스·제품 규제특례 제도 개선을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제처

  (제2023-87호)

• 2023. 5. 2.

  ~2023. 6. 12.

• 1
• 1,688

• 1097
• [진행]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346호)

• 2023. 5. 2.

  ~2023. 6. 12.

• 0
• 1,494

• 1096
• [진행]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374호)

• 2023. 5. 2.

  ~2023. 6. 12.

• 9
• 1,860

• 1095
• [진행]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375호)

• 2023. 5. 2.

  ~2023. 6. 12.

• 3
• 1,653

• 1094
• [진행]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3-234호)

• 2023. 5. 2.

  ~2023. 6. 11.

• 0
• 1,7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