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89
• [진행]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3-438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26.

• 0
• 3,178

• 1088
• [진행]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3-439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26.

• 0
• 3,090

• 1087
• [진행]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3-440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26.

• 1
• 3,124

• 1086
• [진행]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180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4. 1. 15.

• 0
• 3,078

• 1085
• [진행]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42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26.

• 4
• 3,311

• 1084
• [진행]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404호)

• 2023. 11. 15.

  ~2023. 12. 26.

• 0
• 3,030

• 1083
• [진행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406호)

• 2023. 11. 15.

  ~2023. 12. 26.

• 1
• 3,399

• 1082
• [진행]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3-187호)

• 2023. 11. 15.

  ~2023. 12. 26.

• 0
• 2,151

• 1081
• [진행]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666호)

• 2023. 11. 15.

  ~2023. 12. 26.

• 0
• 3,015

• 1080
• [진행]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667호)

• 2023. 11. 15.

  ~2023. 12. 26.

• 0
• 2,702

• 1079
• [진행]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670호)

• 2023. 11. 15.

  ~2023. 12. 26.

• 5
• 3,932

• 1078
• [진행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34호)

• 2023. 11. 14.

  ~2023. 12. 26.

• 0
• 3,520

• 1077
• [진행]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443호)

• 2023. 11. 14.

  ~2023. 12. 26.

• 0
• 2,675

• 1076
• [진행]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824호)

• 2023. 11. 14.

  ~2023. 12. 26.

• 0
• 2,942

• 1075
• [진행]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무조정실

  (제2023-181호)

• 2023. 11. 13.

  ~2023. 12. 26.

• 0
• 2,769

• 1074
• [진행]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391호)

• 2023. 11. 13.

  ~2023. 12. 26.

• 12
• 3,354

• 1073
• [진행]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392호)

• 2023. 11. 13.

  ~2023. 12. 26.

• 3
• 3,052

• 1072
• [진행]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395호)

• 2023. 11. 13.

  ~2023. 12. 13.

• 4
• 2,874

• 1071
• [진행]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폐지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폐지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746호)

• 2023. 11. 13.

  ~2023. 12. 26.

• 2
• 2,798

• 1070
• [진행]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25호)

• 2023. 11. 13.

  ~2023. 12. 14.

• 10
• 3,2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