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64
• [진행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55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29.

• 1
• 3,360

• 1063
• [진행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56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29.

• 0
• 3,104

• 1062
• [진행]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36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28.

• 0
• 3,263

• 1061
• [진행]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156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29.

• 0
• 3,357

• 1060
• [진행]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104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29.

• 0
• 3,030

• 1059
• [진행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3-74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28.

• 11
• 3,498

• 1058
• [진행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3-75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28.

• 17
• 3,148

• 1057
•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85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1,080

• 1056
•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88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1,085

• 1055
•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89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1,055

• 1054
•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90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1,091

• 1053
•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93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1,016

• 1052
•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94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658

• 1051
•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95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657

• 1050
•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500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698

• 1049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501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671

• 1048
• 재외동포청 직제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509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721

• 1047
•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510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656

• 1046
•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511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699

• 1045
•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514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6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