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209
• [진행]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735호)

• 2023. 12. 8.

  ~2024. 1. 17.

• 0
• 1,968

• 1208
• [진행]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736호)

• 2023. 12. 8.

  ~2024. 1. 17.

• 0
• 1,943

• 1207
• [진행]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742호)

• 2023. 12. 8.

  ~2023. 12. 15.

• 0
• 2,410

• 1206
• [진행]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31호)

• 2023. 12. 7.

  ~2024. 1. 16.

• 1
• 1,783

• 1205
• [진행]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438호)

• 2023. 12. 7.

  ~2024. 1. 16.

• 7
• 1,760

• 1204
• [진행]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514호)

• 2023. 12. 7.

  ~2024. 1. 16.

• 3
• 875

• 1203
• [진행]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515호)

• 2023. 12. 7.

  ~2024. 1. 16.

• 1
• 1,070

• 1202
• [진행]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855호)

• 2023. 12. 7.

  ~2024. 1. 16.

• 0
• 824

• 1201
• [진행]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230호)

• 2023. 12. 7.

  ~2024. 1. 18.

• 0
• 784

• 1200
• [진행]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231호)

• 2023. 12. 7.

  ~2024. 1. 18.

• 0
• 777

• 1199
• [진행]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46호)

• 2023. 12. 7.

  ~2024. 1. 16.

• 4
• 1,110

• 1198
• [진행]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47호)

• 2023. 12. 7.

  ~2024. 1. 16.

• 4
• 1,049

• 1197
• [진행]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514호)

• 2023. 12. 6.

  ~2024. 1. 16.

• 3
• 1,240

• 1196
• [진행]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농촌진흥청

  (제2023-318호)

• 2023. 12. 6.

  ~2024. 1. 16.

• 0
• 994

• 1195
• [진행]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농촌진흥청

  (제2023-319호)

• 2023. 12. 6.

  ~2024. 1. 16.

• 0
• 969

• 1194
• [진행]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촌진흥청

  (제2023-321호)

• 2023. 12. 6.

  ~2024. 1. 16.

• 0
• 966

• 1193
• [진행]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촌진흥청

  (제2023-322호)

• 2023. 12. 6.

  ~2024. 1. 16.

• 0
• 951

• 1192
• [진행]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병무청

  (제2023-144호)

• 2023. 12. 6.

  ~2024. 1. 15.

• 1
• 1,246

• 1191
• [진행]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병무청

  (제2023-145호)

• 2023. 12. 6.

  ~2024. 1. 15.

• 1
• 1,193

• 1190
• [진행]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44호)

• 2023. 12. 6.

  ~2023. 12. 11.

• 0
• 1,1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