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37
• [진행]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(구)

  (제2023-824호)

• 2023. 11. 14.

  ~2023. 12. 26.

• 0
• 2,432

• 1036
• [진행]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무조정실(구)

  (제2023-181호)

• 2023. 11. 13.

  ~2023. 12. 26.

• 0
• 2,307

• 1035
• [진행]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391호)

• 2023. 11. 13.

  ~2023. 12. 26.

• 12
• 2,828

• 1034
• [진행]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392호)

• 2023. 11. 13.

  ~2023. 12. 26.

• 3
• 2,543

• 1033
• [진행]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395호)

• 2023. 11. 13.

  ~2023. 12. 13.

• 4
• 2,400

• 1032
• [진행]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폐지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폐지)

• 보건복지부(구)

  (제2023-746호)

• 2023. 11. 13.

  ~2023. 12. 26.

• 2
• 2,305

• 1031
• [진행]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(구)

  (제2023-1525호)

• 2023. 11. 13.

  ~2023. 12. 14.

• 10
• 2,694

• 1030
• [진행]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(구)

  (제2023-1526호)

• 2023. 11. 13.

  ~2023. 12. 14.

• 7
• 2,642

• 1029
• [진행]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354호)

• 2023. 11. 10.

  ~2023. 12. 20.

• 3
• 3,328

• 1028
• [진행]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355호)

• 2023. 11. 10.

  ~2023. 12. 20.

• 5
• 3,232

• 1027
• [진행]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(구)

  (제2023-1509호)

• 2023. 11. 10.

  ~2023. 12. 20.

• 5
• 3,525

• 1026
• [진행]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14호)

• 2023. 11. 9.

  ~2023. 12. 7.

• 0
• 3,284

• 1025
• [진행]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(구)

  (제2023-814호)

• 2023. 11. 9.

  ~2023. 12. 19.

• 0
• 2,817

• 1024
• [진행]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399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2. 18.

• 2
• 3,272

• 1023
• [진행]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348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2. 18.

• 2
• 3,912

• 1022
• [진행]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349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2. 18.

• 4
• 3,788

• 1021
• [진행]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351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2. 18.

• 3
• 3,342

• 1020
• [진행]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362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2. 18.

• 1
• 3,057

• 1019
• [진행]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12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2. 18.

• 0
• 3,283

• 1018
• [진행]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(구)

  (제2023-227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2. 18.

• 1
• 4,4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