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15
• [진행]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2호)

• 2023. 2. 24.

  ~2023. 4. 5.

• 4
• 2,584

• 914
• [진행]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3호)

• 2023. 2. 24.

  ~2023. 4. 5.

• 2
• 2,523

• 913
• [진행]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32호)

• 2023. 2. 24.

  ~2023. 4. 5.

• 1
• 2,619

• 912
• [진행]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113호)

• 2023. 2. 24.

  ~2023. 4. 5.

• 0
• 3,018

• 911
• [진행]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114호)

• 2023. 2. 24.

  ~2023. 4. 5.

• 0
• 2,567

• 910
• [진행]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 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62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4. 5.

• 0
• 2,485

• 909
• [진행]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지식공유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37호)

• 2023. 2. 22.

  ~2023. 4. 3.

• 0
• 1,572

• 908
• [진행]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(일괄))

• 법제처

  (제2023-28호)

• 2023. 2. 22.

  ~2023. 4. 3.

• 1
• 1,833

• 907
• [진행]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(일괄))

• 법제처

  (제2023-29호)

• 2023. 2. 22.

  ~2023. 4. 3.

• 0
• 1,713

• 906
• [진행]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31호)

• 2023. 2. 21.

  ~2023. 4. 3.

• 1
• 1,970

• 905
• [진행]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64호)

• 2023. 2. 21.

  ~2023. 4. 2.

• 1
• 1,588

• 904
• [진행]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65호)

• 2023. 2. 21.

  ~2023. 4. 2.

• 0
• 1,673

• 903
• [진행]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290호)

• 2023. 2. 21.

  ~2023. 4. 3.

• 0
• 1,819

• 902
• [진행]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291호)

• 2023. 2. 21.

  ~2023. 4. 3.

• 0
• 1,774

• 901
• [진행]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310호)

• 2023. 2. 21.

  ~2023. 4. 3.

• 0
• 1,795

• 900
• [진행]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241호)

• 2023. 2. 21.

  ~2023. 4. 3.

• 0
• 1,967

• 899
• [진행]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59호)

• 2023. 2. 20.

  ~2023. 4. 3.

• 2
• 2,625

• 898
• [진행]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265호)

• 2023. 2. 20.

  ~2023. 4. 2.

• 0
• 2,650

• 897
•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294호)

• 2023. 3. 28.

  ~2023. 3. 31.

• 0
• 1,236

• 896
•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85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1,2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