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708
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7개 법률 개정(일괄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개정(일괄)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2-825호)

• 2022. 9. 7.

  ~2022. 9. 16.

• 0
• 1,007

• 707
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 등에 관한 대통령령에 대한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개정(일괄))

• 교육부

  (제2022-349호)

• 2022. 9. 7.

  ~2022. 9. 16.

• 0
• 774

• 706
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개정(일괄))

• 교육부

  (제2022-351호)

• 2022. 9. 7.

  ~2022. 9. 16.

• 1
• 853

• 705
•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2-157호)

• 2022. 9. 7.

  ~2022. 9. 16.

• 0
• 841

• 704
•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폐지)

• 국무총리비서실

  (제2022-3호)

• 2022. 9. 7.

  ~2022. 9. 16.

• 25
• 2,128

• 703
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개정(일괄))

• 국방부

  (제2022-339호)

• 2022. 9. 7.

  ~2022. 9. 16.

• 0
• 729

• 702
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개정(일괄))

• 국방부

  (제2022-340호)

• 2022. 9. 7.

  ~2022. 9. 16.

• 0
• 631

• 701
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2-1158호)

• 2022. 9. 7.

  ~2022. 9. 16.

• 2
• 859

• 700
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2-1159호)

• 2022. 9. 7.

  ~2022. 9. 16.

• 0
• 915

• 699
•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2-1160호)

• 2022. 9. 7.

  ~2022. 9. 16.

• 1
• 150

• 698
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2-296호)

• 2022. 9. 7.

  ~2022. 9. 16.

• 0
• 684

• 697
• 관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2-172호)

• 2022. 9. 7.

  ~2022. 9. 16.

• 0
• 987

• 696
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2-175호)

• 2022. 9. 7.

  ~2022. 9. 16.

• 0
• 746

• 695
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2-176호)

• 2022. 9. 7.

  ~2022. 9. 16.

• 0
• 285

• 694
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축산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개정(일괄)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2-339호)

• 2022. 9. 7.

  ~2022. 9. 16.

• 521
• 954

• 693
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2-277호)

• 2022. 9. 7.

  ~2022. 9. 16.

• 0
• 280

• 692
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체육인 복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2-278호)

• 2022. 9. 7.

  ~2022. 9. 16.

• 0
• 261

• 691
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방송통신위원회

  (제2022-68호)

• 2022. 9. 7.

  ~2022. 9. 16.

• 0
• 262

• 690
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2-261호)

• 2022. 9. 7.

  ~2022. 9. 16.

• 0
• 361

• 689
•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2-272호)

• 2022. 9. 7.

  ~2022. 9. 13.

• 0
• 2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