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35
• [진행]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34호)

• 2023. 1. 27.

  ~2023. 3. 8.

• 0
• 2,220

• 1034
• [진행]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35호)

• 2023. 1. 27.

  ~2023. 3. 8.

• 0
• 1,967

• 1033
• [진행]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36호)

• 2023. 1. 27.

  ~2023. 3. 8.

• 0
• 2,075

• 1032
• [진행]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37호)

• 2023. 1. 27.

  ~2023. 3. 8.

• 0
• 2,014

• 1031
• [진행]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38호)

• 2023. 1. 27.

  ~2023. 3. 8.

• 0
• 1,850

• 1030
• [진행]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41호)

• 2023. 1. 27.

  ~2023. 3. 8.

• 0
• 2,406

• 1029
• [진행]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2-33호)

• 2023. 1. 26.

  ~2023. 3. 7.

• 3
• 3,403

• 1028
• [진행]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60호)

• 2023. 1. 26.

  ~2023. 3. 7.

• 0
• 2,447

• 1027
• [진행]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18호)

• 2023. 1. 26.

  ~2023. 3. 8.

• 0
• 3,775

• 1026
• [진행] 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29호)

• 2023. 1. 26.

  ~2023. 3. 7.

• 0
• 3,617

• 1025
• [진행]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30호)

• 2023. 1. 26.

  ~2023. 3. 7.

• 0
• 2,670

• 1024
• [진행]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32호)

• 2023. 1. 26.

  ~2023. 3. 27.

• 1
• 2,970

• 1023
• [진행]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제2023-4호)

• 2023. 1. 26.

  ~2023. 3. 7.

• 0
• 2,801

• 1022
• [진행]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제2023-5호)

• 2023. 1. 26.

  ~2023. 3. 7.

• 0
• 2,682

• 1021
• [진행]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38호)

• 2023. 1. 26.

  ~2023. 3. 7.

• 0
• 2,753

• 1020
• [진행] 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경찰청

  (제2023-8호)

• 2023. 1. 25.

  ~2023. 3. 6.

• 0
• 1,692

• 1019
• [진행] 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경찰청

  (제2023-9호)

• 2023. 1. 25.

  ~2023. 3. 6.

• 0
• 1,755

• 1018
• [진행]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52호)

• 2023. 1. 20.

  ~2023. 2. 9.

• 32
• 7,396

• 1017
• [진행]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55호)

• 2023. 1. 20.

  ~2023. 2. 17.

• 0
• 4,120

• 1016
• [진행]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25호)

• 2023. 1. 20.

  ~2023. 3. 2.

• 0
• 3,1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