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37
• [진행]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(구)

  (제2023-420호)

• 2023. 11. 30.

  ~2024. 1. 15.

• 5
• 1,261

• 1136
• [진행]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(구)

  (제2023-163호)

• 2023. 11. 30.

  ~2024. 1. 15.

• 6
• 1,330

• 1135
• [진행]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492호)

• 2023. 11. 30.

  ~2024. 1. 9.

• 4
• 1,546

• 1134
• [진행]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493호)

• 2023. 11. 30.

  ~2024. 1. 9.

• 5
• 1,453

• 1133
• [진행]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416호)

• 2023. 11. 30.

  ~2024. 1. 9.

• 4
• 1,341

• 1132
• [진행]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417호)

• 2023. 11. 30.

  ~2024. 1. 9.

• 1
• 1,294

• 1131
• [진행]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(구)

  (제2023-552호)

• 2023. 11. 30.

  ~2024. 1. 9.

• 2
• 1,474

• 1130
• [진행]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473호)

• 2023. 11. 29.

  ~2023. 12. 14.

• 4
• 2,105

• 1129
• [진행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482호)

• 2023. 11. 29.

  ~2023. 12. 11.

• 0
• 1,831

• 1128
• [진행]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415호)

• 2023. 11. 29.

  ~2024. 1. 8.

• 2
• 1,853

• 1127
• [진행]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436호)

• 2023. 11. 29.

  ~2024. 1. 8.

• 0
• 1,797

• 1126
• [진행]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(구)

  (제2023-550호)

• 2023. 11. 29.

  ~2024. 1. 29.

• 1
• 902

• 1125
• [진행]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(구)

  (제2023-199호)

• 2023. 11. 29.

  ~2024. 1. 8.

• 0
• 1,760

• 1124
• [진행]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(구)

  (제2023-1593호)

• 2023. 11. 29.

  ~2023. 12. 4.

• 0
• 1,727

• 1123
• [진행]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(구)

  (제2023-1594호)

• 2023. 11. 29.

  ~2023. 12. 4.

• 0
• 1,718

• 1122
• [진행]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(구)

  (제2023-1615호)

• 2023. 11. 29.

  ~2023. 12. 4.

• 0
• 1,681

• 1121
• [진행]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(구)

  (제2023-1634호)

• 2023. 11. 29.

  ~2023. 12. 4.

• 1
• 1,682

• 1120
• [진행]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(구)

  (제2023-1639호)

• 2023. 11. 29.

  ~2023. 12. 4.

• 1
• 1,617

• 1119
• [진행]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707호)

• 2023. 11. 29.

  ~2024. 1. 9.

• 5
• 2,757

• 1118
• [진행]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708호)

• 2023. 11. 29.

  ~2024. 1. 9.

• 12
• 1,8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