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93
• [진행]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26호)

• 2023. 1. 13.

  ~2023. 2. 23.

• 32
• 4,730

• 992
• [진행]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5호)

• 2023. 1. 13.

  ~2023. 2. 23.

• 2
• 4,194

• 991
• [진행]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6호)

• 2023. 1. 13.

  ~2023. 2. 23.

• 0
• 4,023

• 990
• [진행]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15호)

• 2023. 1. 13.

  ~2023. 2. 22.

• 0
• 3,411

• 989
• [진행]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25호)

• 2023. 1. 13.

  ~2023. 2. 22.

• 0
• 3,439

• 988
• [진행]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26호)

• 2023. 1. 13.

  ~2023. 2. 22.

• 0
• 3,313

• 987
• [진행]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7호)

• 2023. 1. 11.

  ~2023. 2. 20.

• 0
• 3,489

• 986
• [진행]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6호)

• 2023. 1. 10.

  ~2023. 2. 20.

• 0
• 3,507

• 985
• [진행]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2-500호)

• 2023. 1. 9.

  ~2023. 2. 22.

• 0
• 3,836

• 984
• [진행]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호)

• 2023. 1. 9.

  ~2023. 2. 20.

• 0
• 3,930

• 983
• [진행]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8호)

• 2023. 1. 9.

  ~2023. 2. 20.

• 46
• 6,156

• 982
• [진행]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5호)

• 2023. 1. 6.

  ~2023. 2. 16.

• 1
• 6,014

• 981
• [진행]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1호)

• 2023. 1. 6.

  ~2023. 2. 15.

• 1
• 3,806

• 980
• [진행] 청소년복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3-3호)

• 2023. 1. 6.

  ~2023. 2. 16.

• 0
• 3,029

• 979
• [진행]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1호)

• 2023. 1. 6.

  ~2023. 2. 16.

• 1
• 3,850

• 978
• [진행]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2-507호)

• 2023. 1. 5.

  ~2023. 2. 14.

• 104
• 4,364

• 977
• [진행]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6호)

• 2023. 1. 5.

  ~2023. 2. 15.

• 0
• 3,575

• 976
• [진행]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7호)

• 2023. 1. 5.

  ~2023. 2. 15.

• 0
• 3,537

• 975
• [진행]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4호)

• 2023. 1. 5.

  ~2023. 2. 14.

• 0
• 3,543

• 974
• [진행]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2-509호)

• 2023. 1. 4.

  ~2023. 2. 13.

• 510
• 10,4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