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29
• [진행]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534호)

• 2023. 11. 21.

  ~2024. 1. 2.

• 0
• 2,069

• 1128
• [진행]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경찰청

  (제2023-118호)

• 2023. 11. 21.

  ~2024. 1. 2.

• 0
• 2,113

• 1127
• [진행]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63호)

• 2023. 11. 21.

  ~2024. 1. 2.

• 0
• 2,372

• 1126
• [진행]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37호)

• 2023. 11. 20.

  ~2024. 1. 2.

• 1
• 2,446

• 1125
• [진행]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38호)

• 2023. 11. 20.

  ~2024. 1. 2.

• 7
• 2,406

• 1124
• [진행]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990호)

• 2023. 11. 20.

  ~2024. 1. 2.

• 3
• 2,125

• 1123
• [진행]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3-197호)

• 2023. 11. 20.

  ~2024. 1. 2.

• 1
• 2,385

• 1122
• [진행]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외교부

  (제2023-200호)

• 2023. 11. 20.

  ~2024. 1. 2.

• 7
• 2,416

• 1121
• [진행]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외교부

  (제2023-201호)

• 2023. 11. 20.

  ~2024. 1. 2.

• 4
• 2,286

• 1120
• [진행]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678호)

• 2023. 11. 20.

  ~2024. 1. 2.

• 0
• 3,761

• 1119
• [진행]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41호)

• 2023. 11. 17.

  ~2023. 12. 27.

• 46
• 8,059

• 1118
• [진행]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42호)

• 2023. 11. 17.

  ~2023. 12. 27.

• 1
• 5,996

• 1117
• [진행]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54호)

• 2023. 11. 17.

  ~2023. 12. 14.

• 1
• 3,574

• 1116
• [진행]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55호)

• 2023. 11. 17.

  ~2023. 12. 27.

• 4
• 3,288

• 1115
• [진행]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17호)

• 2023. 11. 17.

  ~2023. 12. 27.

• 0
• 3,719

• 1114
• [진행]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396호)

• 2023. 11. 17.

  ~2023. 12. 27.

• 3
• 3,170

• 1113
• [진행]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757호)

• 2023. 11. 17.

  ~2023. 12. 27.

• 31
• 3,881

• 1112
• [진행]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758호)

• 2023. 11. 17.

  ~2023. 12. 27.

• 0
• 3,416

• 1111
• [진행]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33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26.

• 7
• 4,528

• 1110
• [진행]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34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26.

• 13
• 4,3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