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09
• [진행]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94호)

• 2023. 10. 31.

  ~2023. 12. 11.

• 8
• 3,483

• 1008
• [진행]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145호)

• 2023. 10. 31.

  ~2023. 12. 11.

• 0
• 3,224

• 1007
• [진행]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437호)

• 2023. 10. 31.

  ~2023. 12. 12.

• 6
• 3,832

• 1006
• [진행]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12호)

• 2023. 10. 30.

  ~2023. 12. 11.

• 11
• 3,935

• 1005
• [진행]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13호)

• 2023. 10. 30.

  ~2023. 12. 11.

• 4
• 3,698

• 1004
• [진행]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15호)

• 2023. 10. 30.

  ~2023. 12. 11.

• 311
• 13,694

• 1003
• [진행]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86호)

• 2023. 10. 30.

  ~2023. 12. 11.

• 8
• 3,919

• 1002
• [진행]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87호)

• 2023. 10. 30.

  ~2023. 12. 11.

• 1
• 3,605

• 1001
• [진행]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383호)

• 2023. 10. 30.

  ~2023. 12. 11.

• 7
• 3,754

• 1000
• [진행]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384호)

• 2023. 10. 30.

  ~2023. 12. 11.

• 4
• 3,427

• 999
• [진행]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706호)

• 2023. 10. 30.

  ~2023. 12. 11.

• 1479
• 15,917

• 998
• [진행]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503호)

• 2023. 10. 30.

  ~2023. 12. 12.

• 0
• 3,383

• 997
• [진행]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383호)

• 2023. 10. 26.

  ~2023. 12. 11.

• 0
• 4,607

• 996
•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관세청

  (제2023-179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8.

• 0
• 2,437

• 995
•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421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8.

• 1
• 2,465

• 994
•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423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8.

• 1
• 2,323

• 993
•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441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8.

• 0
• 2,306

• 992
•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30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8.

• 0
• 2,262

• 991
•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31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7.

• 0
• 2,425

• 990
•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32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4.

• 0
• 2,3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