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775
•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2-213호)

• 2022. 12. 12.

  ~2023. 1. 25.

• 0
• 1,571

• 774
•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2-228호)

• 2022. 12. 12.

  ~2022. 12. 19.

• 0
• 1,484

• 773
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2-383호)

• 2022. 12. 12.

  ~2022. 12. 19.

• 0
• 1,381

• 772
•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제처

  (제2022-156호)

• 2022. 12. 12.

  ~2022. 12. 19.

• 0
• 1,514

• 771
•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2-715호)

• 2022. 12. 12.

  ~2022. 12. 19.

• 0
• 1,330

• 770
•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통일부

  (제2022-205호)

• 2022. 12. 12.

  ~2022. 12. 19.

• 0
• 1,467

• 769
•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2-30호)

• 2022. 12. 9.

  ~2023. 1. 18.

• 0
• 1,844

• 768
•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등 2개 행정안전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2-31호)

• 2022. 12. 9.

  ~2023. 1. 18.

• 0
• 1,711

• 767
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제2022-206호)

• 2022. 12. 9.

  ~2022. 12. 13.

• 0
• 2,278

• 766
•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2-473호)

• 2022. 12. 9.

  ~2023. 1. 18.

• 0
• 2,195

• 765
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2-233호)

• 2022. 12. 9.

  ~2022. 12. 16.

• 0
• 1,810

• 764
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2-1507호)

• 2022. 12. 9.

  ~2023. 1. 19.

• 3
• 3,672

• 763
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2-1508호)

• 2022. 12. 9.

  ~2023. 1. 19.

• 2
• 2,416

• 762
•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2-223호)

• 2022. 12. 9.

  ~2022. 12. 19.

• 1
• 1,689

• 761
•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2-224호)

• 2022. 12. 9.

  ~2022. 12. 19.

• 0
• 1,529

• 760
•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2-225호)

• 2022. 12. 9.

  ~2022. 12. 20.

• 0
• 1,682

• 759
•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2-409호)

• 2022. 12. 9.

  ~2022. 12. 13.

• 2
• 1,843

• 758
•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2-410호)

• 2022. 12. 9.

  ~2022. 12. 13.

• 0
• 1,747

• 757
•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2-849호)

• 2022. 12. 9.

  ~2022. 12. 15.

• 0
• 1,474

• 756
•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외교부

  (제2022-185호)

• 2022. 12. 9.

  ~2023. 1. 18.

• 0
• 1,7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