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29
•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상청

  (제2023-197호)

• 2023. 11. 21.

  ~2023. 11. 28.

• 0
• 2,067

• 928
•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제처

  (제2023-165호)

• 2023. 11. 20.

  ~2023. 12. 7.

• 1
• 2,941

• 927
•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60호)

• 2023. 11. 20.

  ~2023. 12. 5.

• 1
• 2,602

• 926
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39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1. 23.

• 0
• 4,369

• 925
•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390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1. 23.

• 0
• 3,557

• 924
•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3-191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7.

• 3
• 3,225

• 923
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36호)

• 2023. 11. 15.

  ~2023. 11. 27.

• 1
• 2,520

• 922
•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33호)

• 2023. 11. 13.

  ~2023. 11. 20.

• 0
• 2,834

• 921
•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민권익위원회

  (제2023-44호)

• 2023. 11. 13.

  ~2023. 11. 20.

• 0
• 2,233

• 920
•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병무청

  (제2023-133호)

• 2023. 11. 13.

  ~2023. 11. 23.

• 8
• 2,433

• 919
•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31호)

• 2023. 11. 10.

  ~2023. 11. 16.

• 18
• 3,314

• 918
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40호)

• 2023. 11. 9.

  ~2023. 11. 20.

• 11
• 3,748

• 917
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14호)

• 2023. 11. 9.

  ~2023. 12. 7.

• 0
• 3,875

• 916
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735호)

• 2023. 11. 9.

  ~2023. 11. 30.

• 1
• 3,560

• 915
•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외교부

  (제2023-184호)

• 2023. 11. 9.

  ~2023. 11. 16.

• 1
• 2,783

• 914
•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외교부

  (제2023-185호)

• 2023. 11. 9.

  ~2023. 11. 16.

• 1
• 2,752

• 913
•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160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1. 23.

• 0
• 2,876

• 912
•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498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1. 13.

• 0
• 3,370

• 911
•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01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1. 13.

• 1
• 2,751

• 910
•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17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1. 27.

• 41
• 8,3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