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856
•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306호)

• 2023. 8. 9.

  ~2023. 9. 18.

• 0
• 2,266

• 855
•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3-348호)

• 2023. 8. 9.

  ~2023. 9. 18.

• 0
• 2,038

• 854
•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964호)

• 2023. 8. 9.

  ~2023. 9. 18.

• 0
• 2,097

• 853
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964호)

• 2023. 8. 8.

  ~2023. 9. 22.

• 0
• 2,544

• 852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965호)

• 2023. 8. 8.

  ~2023. 9. 18.

• 38
• 3,839

• 851
•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789호)

• 2023. 8. 7.

  ~2023. 9. 18.

• 0
• 2,990

• 850
•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인권위원회

  (제2023-57호)

• 2023. 8. 7.

  ~2023. 9. 18.

• 178
• 4,432

• 849
•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914호)

• 2023. 8. 7.

  ~2023. 9. 18.

• 0
• 3,170

• 848
•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3-361호)

• 2023. 8. 7.

  ~2023. 9. 18.

• 10
• 3,745

• 847
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393호)

• 2023. 8. 4.

  ~2023. 9. 13.

• 0
• 6,635

• 846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754호)

• 2023. 8. 4.

  ~2023. 9. 13.

• 1
• 4,105

• 845
•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777호)

• 2023. 8. 4.

  ~2023. 9. 13.

• 0
• 3,559

• 844
•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제처

  (제2023-133호)

• 2023. 8. 4.

  ~2023. 9. 13.

• 14
• 4,937

• 843
•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421호)

• 2023. 8. 4.

  ~2023. 9. 14.

• 4
• 3,167

• 842
•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955호)

• 2023. 8. 4.

  ~2023. 9. 13.

• 63
• 4,898

• 841
•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956호)

• 2023. 8. 4.

  ~2023. 9. 13.

• 0
• 3,479

• 840
•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127호)

• 2023. 8. 4.

  ~2023. 8. 21.

• 4
• 3,264

• 839
•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468호)

• 2023. 8. 4.

  ~2023. 9. 15.

• 1
• 7,652

• 838
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469호)

• 2023. 8. 4.

  ~2023. 9. 15.

• 8
• 11,566

• 837
•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947호)

• 2023. 8. 3.

  ~2023. 9. 12.

• 0
• 3,8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