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33
• [진행]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24호)

• 2023. 2. 13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1,927

• 1032
• [진행]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25호)

• 2023. 2. 13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1,725

• 1031
• [진행]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215호)

• 2023. 2. 13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1,270

• 1030
• [진행]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222호)

• 2023. 2. 13.

  ~2023. 3. 25.

• 0
• 1,587

• 1029
• [진행]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19호)

• 2023. 2. 10.

  ~2023. 3. 22.

• 0
• 829

• 1028
• [진행]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34호)

• 2023. 2. 10.

  ~2023. 3. 22.

• 0
• 682

• 1027
• [진행]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63호)

• 2023. 2. 10.

  ~2023. 3. 24.

• 1
• 773

• 1026
• [진행]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개정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76호)

• 2023. 2. 10.

  ~2023. 3. 22.

• 0
• 1,158

• 1025
• [진행]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특허청

  (제2023-32호)

• 2023. 2. 9.

  ~2023. 3. 23.

• 2
• 1,441

• 1024
• [진행]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65호)

• 2023. 2. 9.

  ~2023. 3. 21.

• 0
• 2,507

• 1023
• [진행]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66호)

• 2023. 2. 9.

  ~2023. 3. 21.

• 17
• 3,220

• 1022
• [진행]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95호)

• 2023. 2. 7.

  ~2023. 3. 21.

• 0
• 2,010

• 1021
• [진행]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32호)

• 2023. 1. 26.

  ~2023. 3. 27.

• 2
• 4,511

• 1020
•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3-141호)

• 2023. 3. 13.

  ~2023. 3. 20.

• 0
• 1,577

• 1019
•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제2023-36호)

• 2023. 3. 10.

  ~2023. 3. 17.

• 2
• 2,111

• 1018
•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83호)

• 2023. 3. 10.

  ~2023. 3. 17.

• 0
• 1,820

• 1017
•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세청

  (제2023-23호)

• 2023. 3. 10.

  ~2023. 3. 17.

• 0
• 1,824

• 1016
•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제2023-20호)

• 2023. 3. 10.

  ~2023. 3. 17.

• 0
• 1,838

• 1015
•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3-156호)

• 2023. 3. 10.

  ~2023. 3. 17.

• 0
• 1,786

• 1014
•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통계청

  (제2023-66호)

• 2023. 3. 10.

  ~2023. 3. 17.

• 0
• 1,7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