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18
• [진행]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203호)

• 2023. 5. 31.

  ~2023. 7. 10.

• 0
• 2,160

• 1017
• [진행]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204호)

• 2023. 5. 31.

  ~2023. 7. 10.

• 0
• 1,975

• 1016
• [진행]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205호)

• 2023. 5. 31.

  ~2023. 7. 10.

• 0
• 1,885

• 1015
• [진행]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350호)

• 2023. 5. 31.

  ~2023. 6. 12.

• 0
• 2,080

• 1014
• [진행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203호)

• 2023. 5. 30.

  ~2023. 7. 10.

• 0
• 2,546

• 1013
• [진행]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645호)

• 2023. 5. 30.

  ~2023. 7. 10.

• 0
• 2,030

• 1012
• [진행]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646호)

• 2023. 5. 30.

  ~2023. 7. 10.

• 0
• 2,179

• 1011
• [진행]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138호)

• 2023. 5. 30.

  ~2023. 6. 8.

• 0
• 2,057

• 1010
• [진행]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290호)

• 2023. 5. 26.

  ~2023. 7. 6.

• 0
• 2,672

• 1009
• [진행]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291호)

• 2023. 5. 26.

  ~2023. 7. 6.

• 3
• 2,727

• 1008
• [진행]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292호)

• 2023. 5. 26.

  ~2023. 6. 8.

• 0
• 3,695

• 1007
• [진행]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12호)

• 2023. 5. 26.

  ~2023. 7. 5.

• 0
• 1,335

• 1006
• [진행]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212호)

• 2023. 5. 26.

  ~2023. 7. 5.

• 0
• 2,603

• 1005
• [진행]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254호)

• 2023. 5. 26.

  ~2023. 7. 7.

• 0
• 2,120

• 1004
• [진행]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외교부

  (제2023-70호)

• 2023. 5. 26.

  ~2023. 6. 9.

• 0
• 1,997

• 1003
• [진행]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외교부

  (제2023-71호)

• 2023. 5. 26.

  ~2023. 6. 9.

• 0
• 1,730

• 1002
• [진행]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313호)

• 2023. 5. 26.

  ~2023. 7. 10.

• 0
• 1,757

• 1001
• [진행]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316호)

• 2023. 5. 26.

  ~2023. 7. 10.

• 0
• 1,544

• 1000
• [진행]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287호)

• 2023. 5. 25.

  ~2023. 7. 4.

• 9
• 3,858

• 999
• [진행] 고용보험법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288호)

• 2023. 5. 25.

  ~2023. 7. 4.

• 0
• 2,8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