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27
• [진행]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152호)

• 2023. 3. 10.

  ~2023. 3. 30.

• 0
• 2,379

• 1126
• [진행]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62호)

• 2023. 3. 10.

  ~2023. 3. 31.

• 0
• 2,072

• 1125
• [진행]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237호)

• 2023. 3. 10.

  ~2023. 4. 21.

• 0
• 2,385

• 1124
• [진행]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437호)

• 2023. 3. 10.

  ~2023. 4. 20.

• 0
• 1,917

• 1123
• [진행]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438호)

• 2023. 3. 10.

  ~2023. 4. 20.

• 0
• 1,957

• 1122
• [진행]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446호)

• 2023. 3. 10.

  ~2023. 4. 19.

• 0
• 2,051

• 1121
• [진행]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391호)

• 2023. 3. 10.

  ~2023. 4. 19.

• 0
• 2,137

• 1120
• [진행]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144호)

• 2023. 3. 10.

  ~2023. 4. 19.

• 0
• 1,690

• 1119
• [진행]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248호)

• 2023. 3. 9.

  ~2023. 4. 18.

• 0
• 1,758

• 1118
• [진행]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91호)

• 2023. 3. 9.

  ~2023. 4. 18.

• 0
• 1,566

• 1117
• [진행]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92호)

• 2023. 3. 9.

  ~2023. 4. 18.

• 0
• 1,119

• 1116
• [진행]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91호)

• 2023. 3. 9.

  ~2023. 4. 18.

• 0
• 1,273

• 1115
• [진행]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118호)

• 2023. 3. 9.

  ~2023. 4. 18.

• 0
• 1,143

• 1114
• [진행]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160호)

• 2023. 3. 9.

  ~2023. 4. 18.

• 0
• 1,102

• 1113
• [진행]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435호)

• 2023. 3. 9.

  ~2023. 4. 18.

• 0
• 1,113

• 1112
• [진행]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373호)

• 2023. 3. 9.

  ~2023. 4. 18.

• 0
• 1,444

• 1111
• [진행]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130호)

• 2023. 3. 9.

  ~2023. 4. 18.

• 0
• 1,642

• 1110
• [진행]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131호)

• 2023. 3. 9.

  ~2023. 4. 18.

• 0
• 1,494

• 1109
• [진행]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203호)

• 2023. 3. 8.

  ~2023. 4. 17.

• 0
• 1,647

• 1108
• [진행]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152호)

• 2023. 3. 8.

  ~2023. 4. 17.

• 0
• 1,3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