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57
• [진행]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35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27.

• 3
• 3,698

• 1056
• [진행]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36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27.

• 1
• 3,607

• 1055
• [진행]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40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15.

• 0
• 4,081

• 1054
• [진행]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420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26.

• 4
• 3,746

• 1053
• [진행]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재청

  (제2023-391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26.

• 0
• 3,601

• 1052
• [진행]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(구)

  (제2023-539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28.

• 0
• 3,641

• 1051
• [진행]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(구)

  (제2023-191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7.

• 3
• 2,787

• 1050
• [진행]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(구)

  (제2023-438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26.

• 0
• 2,775

• 1049
• [진행]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(구)

  (제2023-439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26.

• 0
• 2,687

• 1048
• [진행]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(구)

  (제2023-440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26.

• 1
• 2,665

• 1047
• [진행]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(구)

  (제2023-1180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4. 1. 15.

• 0
• 2,658

• 1046
• [진행]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(구)

  (제2023-1542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26.

• 4
• 2,845

• 1045
• [진행]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404호)

• 2023. 11. 15.

  ~2023. 12. 26.

• 0
• 2,550

• 1044
• [진행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406호)

• 2023. 11. 15.

  ~2023. 12. 26.

• 1
• 2,903

• 1043
• [진행]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(구)

  (제2023-187호)

• 2023. 11. 15.

  ~2023. 12. 26.

• 0
• 1,752

• 1042
• [진행]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666호)

• 2023. 11. 15.

  ~2023. 12. 26.

• 0
• 2,418

• 1041
• [진행]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667호)

• 2023. 11. 15.

  ~2023. 12. 26.

• 0
• 2,165

• 1040
• [진행]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670호)

• 2023. 11. 15.

  ~2023. 12. 26.

• 5
• 3,404

• 1039
• [진행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34호)

• 2023. 11. 14.

  ~2023. 12. 26.

• 0
• 2,873

• 1038
• [진행]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(구)

  (제2023-443호)

• 2023. 11. 14.

  ~2023. 12. 26.

• 0
• 2,2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