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37
• [진행]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81호)

• 2023. 10. 26.

  ~2023. 12. 5.

• 1
• 4,294

• 936
• [진행]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82호)

• 2023. 10. 26.

  ~2023. 12. 5.

• 1
• 3,980

• 935
• [진행]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89호)

• 2023. 10. 26.

  ~2023. 12. 5.

• 1
• 3,619

• 934
• [진행]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383호)

• 2023. 10. 26.

  ~2023. 12. 11.

• 0
• 3,741

• 933
• [진행]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786호)

• 2023. 10. 26.

  ~2023. 12. 7.

• 10
• 4,217

• 932
• [진행]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501호)

• 2023. 10. 26.

  ~2023. 12. 5.

• 0
• 3,595

• 931
• [진행]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607호)

• 2023. 10. 26.

  ~2023. 12. 5.

• 0
• 6,776

• 930
• [진행]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608호)

• 2023. 10. 26.

  ~2023. 12. 5.

• 0
• 5,787

• 929
• [진행]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76호)

• 2023. 10. 25.

  ~2023. 12. 4.

• 5
• 3,733

• 928
• [진행]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77호)

• 2023. 10. 25.

  ~2023. 12. 4.

• 4
• 3,682

• 927
• [진행]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88호)

• 2023. 10. 25.

  ~2023. 12. 5.

• 5
• 3,424

• 926
• [진행]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130호)

• 2023. 10. 25.

  ~2023. 12. 4.

• 0
• 4,701

• 925
• [진행]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62호)

• 2023. 10. 23.

  ~2023. 12. 2.

• 26
• 4,904

• 924
• [진행]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67호)

• 2023. 10. 23.

  ~2023. 12. 4.

• 1
• 3,789

• 923
• [진행]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68호)

• 2023. 10. 23.

  ~2023. 12. 4.

• 1
• 3,661

• 922
• [진행]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409호)

• 2023. 10. 23.

  ~2023. 12. 4.

• 0
• 3,477

• 921
• [진행]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409호)

• 2023. 10. 23.

  ~2023. 12. 4.

• 0
• 3,355

• 920
• [진행]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84호)

• 2023. 10. 23.

  ~2023. 12. 4.

• 5
• 3,986

• 919
• [진행]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375호)

• 2023. 10. 23.

  ~2023. 12. 4.

• 0
• 3,063

• 918
• [진행]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775호)

• 2023. 10. 23.

  ~2023. 12. 4.

• 0
• 3,7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