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67
• 상이기장령 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60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2. 20.

• 0
• 2,470

• 966
•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61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2. 20.

• 0
• 2,344

• 965
•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전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62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8.

• 17
• 4,429

• 964
•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제처

  (제2023-18호)

• 2023. 2. 15.

  ~2023. 3. 2.

• 4
• 3,057

• 963
•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144호)

• 2023. 2. 14.

  ~2023. 2. 21.

• 0
• 1,846

• 962
•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59호)

• 2023. 2. 13.

  ~2023. 2. 20.

• 0
• 1,132

• 961
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103호)

• 2023. 2. 13.

  ~2023. 3. 2.

• 0
• 1,146

• 960
•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78호)

• 2023. 2. 10.

  ~2023. 2. 17.

• 0
• 1,274

• 959
•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관세청

  (제2023-19호)

• 2023. 2. 10.

  ~2023. 2. 17.

• 0
• 781

• 958
•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45호)

• 2023. 2. 10.

  ~2023. 2. 17.

• 0
• 815

• 957
•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46호)

• 2023. 2. 10.

  ~2023. 2. 17.

• 0
• 612

• 956
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50호)

• 2023. 2. 10.

  ~2023. 3. 13.

• 0
• 630

• 955
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51호)

• 2023. 2. 10.

  ~2023. 3. 13.

• 0
• 576

• 954
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18호)

• 2023. 2. 10.

  ~2023. 2. 17.

• 0
• 672

• 953
•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19호)

• 2023. 2. 10.

  ~2023. 3. 22.

• 0
• 875

• 952
•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34호)

• 2023. 2. 10.

  ~2023. 2. 17.

• 0
• 491

• 951
•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촌진흥청

  (제2023-35호)

• 2023. 2. 10.

  ~2023. 2. 17.

• 0
• 443

• 950
•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재청

  (제2023-58호)

• 2023. 2. 10.

  ~2023. 2. 17.

• 0
• 446

• 949
•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34호)

• 2023. 2. 10.

  ~2023. 3. 22.

• 0
• 726

• 948
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38호)

• 2023. 2. 10.

  ~2023. 2. 17.

• 0
• 4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