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835
•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38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2,768

• 834
•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39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1
• 2,516

• 833
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40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2,551

• 832
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41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2,314

• 831
•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42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1
• 2,843

• 830
•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43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2,514

• 829
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44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2,509

• 828
•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45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1,867

• 827
•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46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2,172

• 826
•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47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2,154

• 825
•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48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2,339

• 824
•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49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2,268

• 823
•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50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2,003

• 822
•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51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2,084

• 821
•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52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1,536

• 820
•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53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1,254

• 819
•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54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1,525

• 818
• 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55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1,256

• 817
•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56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1,293

• 816
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136호)

• 2023. 2. 22.

  ~2023. 3. 6.

• 0
• 1,6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