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64
• [진행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56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29.

• 0
• 3,120

• 1063
• [진행]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156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29.

• 0
• 3,372

• 1062
• [진행]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104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29.

• 0
• 3,040

• 1061
•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85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1,156

• 1060
•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88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1,157

• 1059
•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89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1,129

• 1058
•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90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1,166

• 1057
•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93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1,107

• 1056
•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94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683

• 1055
•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95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681

• 1054
•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500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722

• 1053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501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696

• 1052
• 재외동포청 직제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509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749

• 1051
•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510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682

• 1050
•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511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723

• 1049
•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514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713

• 1048
• 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개정(일괄)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515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720

• 1047
•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전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110호)

• 2023. 3. 22.

  ~2023. 3. 28.

• 0
• 1,378

• 1046
•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307호)

• 2023. 3. 15.

  ~2023. 3. 24.

• 0
• 1,430

• 1045
•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3-141호)

• 2023. 3. 13.

  ~2023. 3. 20.

• 0
• 1,6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