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95
• [진행]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7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3.

• 0
• 1,709

• 994
• [진행]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8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3.

• 0
• 1,668

• 993
• [진행]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9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3.

• 1
• 1,743

• 992
• [진행]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0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3.

• 0
• 1,835

• 991
• [진행]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1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3.

• 0
• 1,662

• 990
• [진행]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2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3.

• 0
• 1,780

• 989
• [진행]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3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3.

• 0
• 1,820

• 988
• [진행]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4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3.

• 0
• 1,640

• 987
• [진행]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5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28.

• 0
• 1,601

• 986
• [진행]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6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28.

• 0
• 1,741

• 985
• [진행]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전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18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28.

• 2
• 1,758

• 984
• [진행]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전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19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28.

• 5
• 1,843

• 983
• [진행]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14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2.

• 0
• 2,510

• 982
• [진행]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제2023-2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3.

• 0
• 1,736

• 981
• [진행]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29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28.

• 0
• 1,579

• 980
• [진행]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76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3.

• 0
• 2,482

• 979
• [진행]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재청

  (제2023-14호)

• 2023. 1. 18.

  ~2023. 2. 27.

• 1
• 1,796

• 978
• [진행]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37호)

• 2023. 1. 18.

  ~2023. 2. 27.

• 0
• 2,164

• 977
• [진행]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8호)

• 2023. 1. 18.

  ~2023. 2. 27.

• 0
• 2,760

• 976
• [진행]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2호)

• 2023. 1. 18.

  ~2023. 2. 28.

• 0
• 2,3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