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26
• [진행]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00호)

• 2023. 9. 14.

  ~2023. 10. 24.

• 3
• 1,313

• 1125
• [진행]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01호)

• 2023. 9. 14.

  ~2023. 10. 24.

• 9
• 1,369

• 1124
• [진행]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02호)

• 2023. 9. 14.

  ~2023. 10. 24.

• 4
• 1,330

• 1123
• [진행]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03호)

• 2023. 9. 14.

  ~2023. 10. 24.

• 8
• 1,290

• 1122
• [진행]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04호)

• 2023. 9. 14.

  ~2023. 10. 24.

• 8
• 1,243

• 1121
• [진행]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05호)

• 2023. 9. 14.

  ~2023. 10. 24.

• 1
• 1,234

• 1120
• [진행]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06호)

• 2023. 9. 14.

  ~2023. 10. 24.

• 23
• 2,221

• 1119
• [진행]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716호)

• 2023. 9. 14.

  ~2023. 10. 24.

• 0
• 1,474

• 1118
• [진행]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263호)

• 2023. 9. 14.

  ~2023. 10. 24.

• 7
• 1,125

• 1117
• [진행] 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264호)

• 2023. 9. 14.

  ~2023. 10. 24.

• 3
• 1,133

• 1116
• [진행]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354호)

• 2023. 9. 13.

  ~2023. 10. 23.

• 8
• 1,286

• 1115
• [진행]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620호)

• 2023. 9. 13.

  ~2023. 10. 5.

• 0
• 1,295

• 1114
• [진행]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704호)

• 2023. 9. 13.

  ~2023. 10. 23.

• 1
• 1,697

• 1113
• [진행]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186호)

• 2023. 9. 13.

  ~2023. 10. 24.

• 4
• 1,335

• 1112
• [진행]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455호)

• 2023. 9. 13.

  ~2023. 10. 23.

• 0
• 1,353

• 1111
• [진행]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3-386호)

• 2023. 9. 13.

  ~2023. 10. 23.

• 0
• 1,171

• 1110
• [진행]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345호)

• 2023. 9. 12.

  ~2023. 10. 23.

• 0
• 1,234

• 1109
• [진행]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03호)

• 2023. 9. 12.

  ~2023. 10. 23.

• 4
• 1,329

• 1108
• [진행]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04호)

• 2023. 9. 12.

  ~2023. 10. 23.

• 1
• 1,202

• 1107
• [진행]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05호)

• 2023. 9. 12.

  ~2023. 10. 23.

• 1
• 1,1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