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57
• [진행]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관세청

  (제2023-179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8.

• 0
• 2,164

• 1156
• [진행]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421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8.

• 1
• 2,146

• 1155
• [진행]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423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8.

• 1
• 2,063

• 1154
• [진행]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507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4. 1. 10.

• 0
• 2,229

• 1153
• [진행]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508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4. 1. 10.

• 0
• 2,074

• 1152
• [진행]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441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8.

• 0
• 2,036

• 1151
• [진행]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442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12.

• 0
• 2,059

• 1150
• [진행]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30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8.

• 0
• 2,007

• 1149
• [진행]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31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7.

• 0
• 2,133

• 1148
• [진행]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촌진흥청

  (제2023-316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8.

• 0
• 2,003

• 1147
• [진행]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438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4. 1. 10.

• 1
• 2,073

• 1146
• [진행]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제처

  (제2023-168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8.

• 1
• 2,064

• 1145
• [진행]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병무청

  (제2023-141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8.

• 1
• 2,177

• 1144
• [진행]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795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8.

• 0
• 1,983

• 1143
• [진행]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외교부

  (제2023-217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8.

• 1
• 1,857

• 1142
• [진행]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544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8.

• 0
• 1,852

• 1141
• [진행]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3-457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8.

• 0
• 1,894

• 1140
• [진행]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특허청

  (제2023-276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8.

• 1
• 1,870

• 1139
• [진행]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217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4. 1. 12.

• 0
• 1,931

• 1138
• [진행]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420호)

• 2023. 11. 30.

  ~2024. 1. 15.

• 5
• 2,151